◎“안정기조·거시경제지표 회복중” 판단/자금흐름 정상화→경쟁력제고 정공법/침체 기미 최근 경제상황 돌파구 마련 기대

YS의 스타일대로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되게 됐다.국민들의 의표를 찌른 셈이다.

12일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의해 금융실명제가 갑자기 단행됨으로써 우리 경제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게 됐다.

금융계와 재계는 금융실명제의 전격적인 단행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대통령이 임기중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렇게까지 일찍 단행되리라곤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경제 일대 변혁

금융실명제가 언젠가 실시될 것으로 다들 예상했지만 「정확한 시기와 방식」은 알지 못했다.실시시기도 임기 중반이 유력시되던 터였다.

경제팀의 조타수를 자임해온 박재윤 경제수석도 지난 6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되 부작용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7월실시설에 대해서도 박수석은 당시 『적절치 않다』고 잘랐다.『경제가 지난해 말 바닥에서 막 탈피한 데다 1·4분기 성장도 3%대에 머무르고 있어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는 게 7월 실시불가의 이유였다.

경제부처 역시 실명제가 이처럼 조기 단행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정부 내에서조차 조기실시에 이견이 있었던 금융실명제가 전격단행으로 1백80도 선회한 배경은 무엇일까.

○조기 실시 전혀 뜻밖

「전격 단행」의 형식은 예상돼온 방식이었다.그동안 실명제가 두차례나 실명됐던 것도 실명제의 당위성이 강조되는 것만으로,떳떳하지 못한 자금이 숨을 곳을 찾아 헤매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진 데다 기득권층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따라서 실명제의 실시는 전격단행의 「운명」이었고 「택일」만이 남았던 사안이었다.

금융실명제의 전격 실시는 역설적으로 침체로 표현되는 최근의 경제상황에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경제상황이 비록 흡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비교적 안정기조가 다져진 측면이 있는 데다 성장 등 거시경제 지표도 지난 연말을 고비로 회복되고 있다는 정책판단이 조기단행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재벌의 반발」로 표현되는설비투자 부진도 대기업에 시설투자를 하라고 「구걸」하기보다 실명제 단행과 이를 통한 자금흐름의 정상화로 경제의 잠재력을 키워가겠다는 정공법이라고 볼 수 있다.

○개혁통한 경제회복

경기침체 상황에서 금융실명제를 단행하면 경기가 더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개혁을 포기하면서 경제를 살리기보다 경제개혁을 통해 부정부패를 근절,경제정의를 실천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체질을 건실화하겠다는 고단위 처방인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11일 청와대 경제장관회의에서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경제보다는 개혁이 우선 과제이며 개혁을 통한 경제회생이 대통령의 통치철학이며 YS노믹스』라고 말했다.그는 『금융실명제 시점을 공직자 재산등록이 끝난 시점으로 택한 것도 공직사회 개혁과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금융실명제 전격단행은 결국 경제정책이 개혁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셈이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