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단행 청와대­내각­정가 표정

실명제 단행 청와대­내각­정가 표정

입력 1993-08-13 00:00
수정 199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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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예측못한 “목요일의 충격”/전격 발표에 국무위원들도 흥분/“획기적 개혁조치… ” 여야,한목소리/철저한 보안에 극소수만 사전 감지

모두 놀랐다.

실명제가 전격적으로 실시되리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또 전격적으로 실행에 들어가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정부에서도 극소수 관계 국무위원과 수석비서관만이 알았던 것으로 전해진다.가히 「목요일 저녁의 충격」이었다.

발표시간이 저녁7시 이후로 잡히고 철저한 보안유지가 이뤄진 것은 금융거래 혼란을 막기위해 은행문이 닫히는 시간이 고려된 탓이라는 설명이다.

○회의소집뒤 짐작

○…12일 전격발표된 김영삼대통령의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은 청와대 내에서도 박관용비서실장과 박재윤경제수석만이 발표전에 알았을 정도로 완벽한 보안을 과시.

국무위원들도 금융실명제 실시 발표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이날 저녁 긴급 국무회의가 소집되고 나서야 어렴풋이 짐작.

김대통령은 이날 하오5시30분쯤 최창윤총무처장관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지시했으며 이때부터 청와대주변에서는 『뭔가 중대한 발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

대통령의 대외발표 창구인 이경재청와대대변인은 이날 하오 5시쯤 대통령으로부터 인터폰을 통해 『별일 없느냐.오늘 7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한다』는 소식과 함께 실명제실시를 통보받았다는 후문.

이대변인은 이날 하오 6시쯤 청와대기자실에 전화를 걸어 20분쯤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고 통보했으나 막상 그시간에 내려와서는 7시에 국무회의가 있다고만 통보한뒤 아무런 언질없이 다시 퇴장.

이 바람에 일부에서는 이날 치러진 대구동을 및 춘천시의 보궐선거가 엄청나게 혼탁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던 점을 들어 노동일후보의 사퇴문제를 포함한 모종의 조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그러나 이는 국무회의와는 관계가 없는 문제인데다 국무회의가 끝나는 저녁 7시30분에 이경식부총리와 홍재형재무부장관이 기자회견을 갖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김대통령의 중대발표가 금융실명제 실시라는 사실을 감지.

이에 앞서 이날 상오 9시 이부총리는 예정된 새해 예산보고를 위해 청와대로 들어왔다가 보고를 못하고 나갔는데 이때 김대통령이 『예산보고는 다음에 하고 금융실명제실시 발표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밤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의결한 이날 국무회의와 김대통령의 담화발표가 끝난뒤 청와대를 나서기 위해 춘추관앞에 모인 국무위원과 수석비서관들은 이때까지도 흥분이 가시지 않는듯 『정말 몰랐다』『놀랍다』는 말을 주고받기도.

긴급국무회의는 홍재무장관의 긴급명령발동제안 설명과 최총무처장관의 국회소집요구설명을 들은뒤 김대통령이 각 부처별 시행사항을 당부하고 20여분만에 종료.장관이 각각 해외특사및 지방출장중인 정무1장관실과 과기처는 차관이 대신 국무회의에 참석.

한편 이날 아침 일찍부터 증권시장과 일부 경제부처에서는 금융실명제 실시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으나 워낙 여러차례 나온 얘기인지라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는 후문.

○“경제정의 첫 걸음”

○…김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긴급국무회의를 주재한 직후인 하오7시37분부터 춘추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금융실명제실시를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는 특별담화문을 발표.

전 국무위원과 수석비서관이 배석한 이날 발표에서 김대통령은 『엄숙한 마음으로 헌법 제76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포한다』고 선언.

김대통령이 10여분간에 걸쳐 담화문을 거의 다 발표했을때 TV중계시스템에 이상이 있어 생중계가 안되고 있다는 이경재공보수석의 보고를 듣고 발표를 잠시 중단,중계준비가 된뒤 처음부터 다시 연설을 시작.

하오8시쯤 발표를 끝낸 김대통령은 배석한 국무위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뒤 황인성총리,박관용비서실장과 함께 회견장에서 퇴장.

이어 최창윤총무처장관이 『새로운 법률은 일반적으로 관보나 신문에 공포해 국민에게 알리고 시행해야하나 이번 명령은 성격상 긴급함에 따라 명령 부칙 2조에 따라 방송을 통해 공포절차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최장관을 대신한 총무처의김종민의정국장이 명령과 시행령을 낭독.

○…총무처는 하오5시30분쯤 청와대로부터 긴급국무회의를 소집하라는 지시를 받고 각 장관들에게 연락을 취하느라 부산.

그러나 최창윤총무처장관에 대해서는 이날 낮 청와대로부터 『자리를 지켜라』는 전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무언가 중대발표를 예감했었다는 후문.

총리실 관계자들도 국무회의소집통보만 있고 내용은 알려주지않자 삼삼오오 모여 「중대조치」에 대해 여러 방향으로 추측.

황인성국무총리는 이에 앞서 청와대측으로부터 실명제발표사실을 전달받았으리라는 관측.

○대책 논의에 분주

○…민자당은 이날 특별담화가 발표된뒤 『김영삼대통령의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실천한 획기적인 조치』라며 환영을 표시.

오장섭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제정의를 실천함으로써 임기내에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한다』고 강조.

오부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후속책 마련에 만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

서상목제1정책조정실장은 『경제정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첫 발걸음』이라고 전제,『김대통령이 공약대로 경제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조건을 이행한 것』이라고 평가.

서실장은 이어 『그동안 금융실명제 실시를 둘러싸고 막연함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불안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일단계 조치가 이뤄지면서 그러한 불안한 불확실요인은 사라졌다』고 피력.

○…민자당은 이날 발표를 하루앞둔 지난 11일 저녁 청와대측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에 대해 미리 언질을 받고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다는 후문.

김종호정책위의장은 11일 하오 6시쯤 박관용청와대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해들었으며 발표 3시간전에도 홍재형재무부장관으로부터 최종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상목제1정책조정실장도 이날 하오4시쯤 홍장관으로부터 최종통보를 받고 김의장 집무실로 찾아가 당차원의 대책을 논의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

민자당은 앞서 지난 11일 김의장주재로 서실장,노인환국회재무위원장,나오연당세제개혁위원장 등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는게 한 관계자의 설명.

○…민주당은 금융실명제 실시발표를 일단 환영하면서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마련에 착수하는등 긴박한 분위기.

대구동을 보선지원을 위해 대구에 체류중이던 이기택대표는 이날 하오6시쯤 박관용청와대비서실장으로부터 금융실명제 실시발표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고 급거 상경,김포공항에서 김덕규사무총장 박지원대변인 등과 당차원의 대책을 숙의.

민주당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13일 상오 긴급최고위원회의와 당정책위및 당소속 국회 재무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당의 공식입장을 정리,발표할 계획.<박대출·이도운기자>
1993-08-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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