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연합】 합법적인 미국 이민자 수를 현재의 연간 80만명에서 30만명으로 대폭 감축하는 것을 포함,이민법을 전면 수정하는 내용의 이민안정법안이 상원에 제출됐다고 6일 워싱턴 타임스지가 보도했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의원(네바다주)이 제출한 이 법안은 ▲「가짜」 망명요청자의 미입국을 막기 위해 정치망명법을 개혁하고 ▲합법적 주민이 아닌 외국인 여성이 미국에서 아기를 낳았을 경우 자동적으로 그 아기에게 미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법규정을 개정하며 ▲비자 사기에 대한 최고형을 현행 5년 징역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배우자나 미성년자를 제외한 친척들의 경우 이미 이민대기자 명단에 있을 때에만 이민을 허용하는 등 연간 이민자가 30만명을 넘지 않도록 하고 외국인 밀수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국경순찰대원을 현행보다 2배로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의원(네바다주)이 제출한 이 법안은 ▲「가짜」 망명요청자의 미입국을 막기 위해 정치망명법을 개혁하고 ▲합법적 주민이 아닌 외국인 여성이 미국에서 아기를 낳았을 경우 자동적으로 그 아기에게 미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법규정을 개정하며 ▲비자 사기에 대한 최고형을 현행 5년 징역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배우자나 미성년자를 제외한 친척들의 경우 이미 이민대기자 명단에 있을 때에만 이민을 허용하는 등 연간 이민자가 30만명을 넘지 않도록 하고 외국인 밀수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국경순찰대원을 현행보다 2배로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1993-08-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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