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대구동을 국회의원 보선과 공직자 재산등록에 임하는 정치인들과 정당들의 자세는 아무래도 개혁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이래가지고 과연 문민시대의 개혁을 정치권이 제대로 뒷받침할지,개혁정치를 실종시키지나 않을지 국민적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한마디로 정치권에는 아직도 탈바꿈의 기색이 전혀 안보인다는 것이다.

우선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된 국회의원 재산등록은 마감을 일주일여 남긴 현재까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15% 수준인 40여명이라는 숫자도 실망스럽지만 민자당이나 민주당이나 대표는 물론 당직자들이 스스로 등록에 앞장서 분위기를 이끄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의 지도부는 단순히 개별적인 등록의무자의 위치를 넘는,최고위 공직자들이며 국민들의 개혁의지를 선도해야 할 도의적 정치적 책무를 지닌다.깨끗한 정치의 국민적 염원을 모아 제도개혁의 첫 결실로 만들어진 재산등록의 시대적 의미를 투철히 인식한다면 여야의 정치지도자들이 당연히 수범을 보여야 한다.

재산등록이 자기개혁의 실천과제라면 보궐선거는 개혁정치 실현을 위한 정당과 정치인 모두의 공동과제다.깨끗한 선거,공명한 선거가 깨끗한 정치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올들어 세번째인 이번 보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입으로는 개혁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개혁과 거꾸로 가고 있는 민주당의 비개혁적 자세이다.지역단위의 행사여야 할 보궐선거의 과열 혼탁상이 중앙당의 지나친 개입에 연유되는 만큼 중앙당개입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합의이다.중앙선관위의 주관아래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3당이 정당대표현지방문 2회제한,중앙당선거운동원 5명이내,선거운동원 아닌 당직자 현지체류 1박2일제한 등에 합의한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일이었다.민주당의 최고위원회가 이 합의를 깨고 이기택대표가 현지 상주지원을 통해 과열을 부채질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는 처사이다.

야당일수록 명분과 논리가 있어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날씨를 가지고 선거를 거부하겠다고 하다가,서명까지 한 합의를 깨는 이런 행태가 바로 정치의 탈바꿈을 가로막는 요소이다.이런 낡은 행태로는 그들의 주장처럼 개혁을 감시하고 비판할수 없다.그야말로 구시대의 적폐인 선동이나 비방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그런 「골목정치」로는 다른 누구의 도덕성과 개혁의지를 말할 수 없다고 본다.



우리는 제일야당인 민주당이 하루속히 정치개혁의 의지와 노력을 보이며 야당으로서의 도덕적 입지를 확보할 것을 기대한다.정부·여당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정치개혁의 성공을 기할 수 없다.야당의 동참과 실천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