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국제위협” 공감대 형성 큰성과/한외무의 아세안외교 6박7일

“북핵 국제위협” 공감대 형성 큰성과/한외무의 아세안외교 6박7일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3-07-29 00:00
수정 199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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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제 부각시켜 “심각성” 강조/전체적으론 「아태포럼」창설 틀 마련

아세안확대외무장관회담(ASEAN­PMC)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한승주외무장관의 6박7일간의 일정은 분주함의 연속이었다.26∼27일 이틀동안 확대외무장관회의및 대화대상국회의 참석을 비롯,24일부터 미·일·중·러시아등 10개국 외무장관과 연쇄 개별회담을 가졌다.이를통해 아·태지역의 다자안보대화와 연계,북한핵문제가 안고있는 심각성을 강조했고,아세안국가들의 관심을 끌어내는데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세안확대외무장관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주 의제로 논의된 점은 주목할만한 성과이다.

한장관스스로도 『많은 나라들이 북한핵문제 해결에 우리측 입장을 동조하고 주 의제로 부상시킨 것은 우리로서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한반도주변 4강과의 양자회담에 기초한다.한장관은 24일 코지레프러시아외무장관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개별회담 때마다 미·북제네바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후속대응에 각국의 관심을 촉구했다.무토 가분(무등가문)일본외상의 경우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의 핵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했을 정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한·중외무장관 회담이다.전기침중국외교부장은 이때 『한국과 미국이 일련의 회담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사찰수용 명분을 주기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의 대북 접근방식을 공개리에 지지했다.그는 나아가 『한번 상황이 진전되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해 북핵문제가 해결의 길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했다.이같은 발언은 다자안보에 있어 중국을 필요로하는 아세안과 ,그리고 북한에 대한 압력임에 틀림없다.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과의 회담은 당사자인 만큼 후속대응책 마련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진다.1시간넘게 북한의 향후전략을 면밀히 분석하고 한미간 공조체제를 중점 논의한 것이다.

아세안각료회의와 확대외무장관의 토의내용을 보면 미국의 아·태지역 영향력은 여전하고,이들 스스로도 이 지역내에 계속 남기를 희망하는 모습이다.그런 미국이 기조연설을 통해 북핵문제를 장시간 거론하고 한·미외무장관회담에서 공조를 거듭 확인한 것은 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일련의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새로운 틀을 형성하고 있는 아·태지역의 다자안보 틀속에 넣었다는 점은 궁극적 해결이 다자적 접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볼때 상당한 의미를 지닌 셈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23일부터 시작된 이번 회의는 아·태지역의 다자안보대화가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다.즉 「아세안지역 포럼(ARF)」의 창설이다.확대외무장관회담은 중국과 러시아를 내년 5월의 고위실무회의 때부터 정식 참가국으로 처음 초청했고 7월 본회의때 한국을 포함,아·태지역 18개국이 참가하는 ARF창설을 합의했다.이는 한때 유보적 태도를 보인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이 ARF에 대해 『미국의 이 지역내 이해관계가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며 오히려 더욱 강하게 남아있을 것』이라고 적극적 자세를 보여 쉽게 성사됐다.

또하나는 미국의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과 아세안의 「동아시아경제협의회(EAEC)」가 충돌의 위기를모면했다는 점을 들수 있다.서로 대립의 관계에서 EAEC가 APEC의 산하 지역협의기구로 들어가되 11월 시애틀정상회담에는 자율적으로 참석한다는 선에서 이해의 접점을 찾은 것이다.어쨌든 APEC와 EAEC가 합일점을 찾음으로써 미온적인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아세안 대부분의 국가가 APEC정상회담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싱가포르=양승현기자>
1993-07-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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