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료 현실화… 지방상수도 공기업 전환/특별회계 신설 등 15조 재원확보가 난제

정부가 22일 발표한 맑은물공급종합대책은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범부처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동대응책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는 상수원수질관리는 환경처가,광역상수도건설은 건설부가 맡는등 상수원에서 가정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물관리가 8개부처에 걸쳐 다원화 돼 있고 막은물에 대한 수요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일개부처의 단독대응책만으로는 효율적인 물관리를 기할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질환경기준달성률을 현행 17.2%에서 오는 97년까지 83%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5개년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부처별로 알아본다.

▷환경처◁

팔당호·대청호등 전국주요상수원의 수질을 1∼2급수로 개선하고 하수처리율을 37%에서 73%로 제고하기 위해 모두 5조6천1백91억원을 투입,하수처리장 2백87개소·분뇨처리장 86개소,축산폐수처리장등 5백97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오염이 심한 82개 하천에 정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건설부는 하수처리장 연계사업으로 1조5천억원을 투입,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금호강 용수공급사업에도 1천8백64억원이 투자된다.

상수원오염을 막기 위해 상공자원부의 협조를 얻어 상수원 이웃의 염색·피혁·도금업체등 1천5백40개업체를 공업단지및 전문단지로 이전하고 호소의 부 영양화방지를 위해 질소·인의 규제등 호소수질보전대책도 추진된다.

▷건설부◁

취수원이 없어 용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용수공급대책으로 남강·부안·용수댐등 8개 다목적 댐을 건설하고 98년까지 21개 광역상수도를 완공,목표연도에 1인1일 급수량을 현행 3백85ℓ에서 4백8외로,상수도보급률을 81%에서 86%로 높인다.

또 올해 수도법을 개정,저수조청소업의 허가제를 도입해 전문청소업체가 정기적으로 청소및 수질검사를 하고 가정내 급수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내식성(내식성)수도관사용을 의무화한다.

▷내무부◁

경영적자에 따른 지방상수도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해마다 수도요금을9%범위내에서 인상,현실화하고 지방상수도를 공기업으로 전환,경영관리를 전문화한다.또 낡은 상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총 급수관의 22%(2만4백34㎾)를 교체하고 취·정수시설 1천2백86개소를 개량한다.

▷보건사회부◁

수돗물의 수질기준이 선진국수준에 못미치는 현실을 감안,유해물질에 대한 함유실태 조사를 벌여 단계적으로 우리실정에 맞는 수질기준을 마련한다.

▷기타◁

총리실·경제기획원의 지원아래 교육부·농림수산부·수산청등의 협조를 받아 환경교육강화·축산폐수정화조설치·가두리양식장관리대책등을 추진한다.

▷문제점◁

이번 대책의 가장 큰 관건은 15조1천1백65억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이다.

환경처·건설부등 관련부처가 부족재원조달방안으로 환경세재도입·사채발행·환경개선특별회계신설등을 제시한 것이나 광역상수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결과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한 것등에서 이러한 고민을 읽을 수 있다.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지방상수도사업체에 대해 경영평가제도등을 도입하겠다는 것도 이러한맥락으로 이해된다.

또 상수원지역의 오염유발업소 이전문제도 부지확보와 이전에 따른 보상등의 난점이 제기되고 있다.<임태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