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세율 인하 등 각종규제 시정 요구/미·EC

외제차 세율 인하 등 각종규제 시정 요구/미·EC

입력 1993-07-23 00:00
수정 1993-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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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공동체(EC)가 자국산 자동차의 대한수출과 관련,외제차 구입자에 대한 세무조사 중지와 취득세율 인하를 공식 요청하고 나서 승용차 수입문제가 통상마찰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주 초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전달한 항의서에서 『한국이 미국에 10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하면서도 9백대 밖에 수입하지 않음으로써 자동차 분야에서 심각한 무역불균형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EC도 최근 주한 EC대표부를 통해 『외제차에 대한 한국정부의 각종 규제조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외제차 보유자에 대한 세무조사 중지 ▲취득세 인하 ▲통관절차 개선 등을 요구했다.또 원산지 표시와 관련,개별 국가가 아닌 「메이드 인 EC」를 인정해 줄 것과 수입품에 대한 가격표시를 수입가격이 아닌,소비자가격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1993-07-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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