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분규 근원적 차단의 신호탄/정 명예회장 손떼기·현대자분리 가능성

『이번에는 오너가 중대결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가 타결국면에 들어선 21일 청와대 관계자들은 『오너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이날 청와대 수석회의에서는 현대노사분규의 연례행사화를 「오너의 자세문제」에서 찾는데 의견일치를 봤다.모든 수석비서관들의 입에서 거침없이 『현대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청와대의 현대에 대한 「관심」이 근로자에게서 경영주,그것도 정주영명예회장에게로 곧바로 옮아가고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김영삼대통령의 「중대결심」은 근로자에 대해 「긴급조정권」의 발동으로 나타난바 있다.청와대 당국자들은 대통령의 「중대결심」표명이후 노·사 양측에 똑 같이 법적용을 할 것이며 양측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해왔었다.현대경영진,정주영회장일가에 대한 중대결심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청와대의 한 고위당국자는 『우리의 문제인식의 출발점이 오너에게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당국자는 『문제의 인식만 있을 뿐 어떤 방식,어떤 강도로 현대의 경영진에게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인지는 지금부터 검토에 들어간다』고 말했다.말하자면 노사분규가 매년 되풀이되는 배경에는 정명예회장의 비인간적인 노무관리,문제해결의 정부의존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지만 이를 어떤방식으로 「치료」할 것인지는 지금부터 백지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보겠다는 것이다.생각이 있더라도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발설을 하지않고 있는지도 모른다.

청와대의 생각은 정명예회장이 기본적으로 현대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쪽인 것같다.그걸 실천에 옮길 방법을 찾고 있는 셈이다.다음으로는 현대자동차를 현대그룹에서 완전 분리시키는 방안도 생각해보고 있는 듯하다.

청와대는 현대의 2대 기둥인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울산에 함께있어 파업의 파괴력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있다.정세영회장의 지분이 많은 현대자동차가 현대그룹에서 떨어져나와주면 현대의 노사분규가 갖는 파괴력도 한결 떨어지고 문제의 해결도 쉽다고 보고 있다.현총련역시 부담이 적어질 것이 분명하다.

20일 발동된 긴급조정권도 사실은 현대중공업에 먼저 발동됐어야 한다는 것을 청와대 당국자들은 알고 있었다.그러나 긴급조정권이 부수하는 위험성 때문에 국민의 피부에 빨리 와닿는 현대자동차를 그대상으로 삼았다.여론의 지지를 끌어내기가 국민들이 무얼만드는지 잘모르는 중공업보다 자동차를 만들어 국민에게 익숙한 자동차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돼 현대자동차가 그타깃이 된 것이다.

정부가 특정 기업인에게 손을 떼라 마라 할 방법은 없다.그러나 그러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은 부지기수로 많다.

아직 청와대당국자들은 그런 수단들을 입밖에 내지 않는다.그러나 은행의 대출금회수조치나 세무사찰권을 정부는 언제나 휘두를 수 있다.여론을 통한 압박도 상정할 수 있다.

청와대는 현대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정치권에서 사용하던 것과 똑 같은 정치적 전략을 사용했음이 읽혀진다.중대결심을 표명하고,연일 현대파업의불순성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선전한뒤 긴급조정권을 사용,노조를 무력화시켰다.

현대 정주영회장에 대한 「응징」도 그같은 고도의 전략아래 시행될 것이란 감은 여기저기서 감지된다.정부당국자가 21일 현대자동차 협상타결에 맞춰 얼굴없는 「모종의 조치」를 공개적으로 시사하고 나선것도 여론 몰아가기의 첫단계 쯤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 차관급 개혁실세는 정주영명예회장의 문제점을 3가지로 요약했다.첫째 근로자를 자기가 먹여살리는 사람이라는 전근대적 노동자관,두번째는 자신이 경영능력이 뛰어나 후한대접을 해주고 있는데 웬 잔소리냐는 식의 발상이 현대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마지막으로는 기업에 전념하지 않고 정치에 뛰어들어 경영인으로서의 리더십을 상실했다고 본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