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 등장땐 시장개방 불가피/정·경유착으로 부패 초래… 국민 불신/보수다당화·연립시대 새 관계 모색

『일본경제 신화의 원동력이었던 일본형 관민협조 경제체제는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

일본 대장성 재정금융연구소가 총선 3일전에 발표한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내용이다.

대장성이 이같은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대장성은 통산성과 함께 전후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한 「일본주식회사」의 브레인으로 경제발전계획의 청사진을 만들고 일본특유의 관민협조체제경제를 주도해온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장성의 이같은 지적은 자민당 장기1당지배하에 구축된 정치·관료·재계의 폐쇄적인 「삼각 유착구조」의 변화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수 있다.보수다당화와 연립시대를 맞아 관계와 경제계가 정치권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자민당집권을 배경으로 한 관주도 경제성장정책은 선진국을 따라잡는 경제발전단계에서는 매우 유용했으며 오늘의 경제대국을 이룩한 놀라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다.민자당정치는 경제성장정책을 지원하며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에 대한 이익분산을 전개,중앙과 지방의 생활격차를 줄이고 정부에 의한 공공서비스를 확대,생활의 편의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지방의 공공사업과 업계이익 알선의 자민당정치는 유착관계의 심화로 정치부패의 온상이 되었다.그 대표적인 예가 건설족,운수족등으로 불리는 이른바 「주의원」의 존재다.어느정도 당선을 거듭하면 주의원이 되어 정부의 인허가,공공사업투자,정부와 업계의 이해조정을 하며 돈을 챙기는등 이권개입을 해왔다.

이같은 3각유착은 리크루트사건,가네마루스캔들등 경기순환처럼 반복돼온 부정부패와 이로인한 정치불신의 주요인이 되고 경제면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경제대국이 된 오늘날에는 이같은 협조관계에 의한 시장확대주의 경제메커니즘이 대규모 무역흑자를 유발,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고 일본시장의 폐쇄성의 상징이 되고있는 것이다.

일본의 폐쇄성은 미국 등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미국은 일본의 시장개방과 행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소비자중심의 열린사회가 될것을 강조한다.따라서 미국은 행정의 투명성과 소비자중시를 강조하는 신당지도자들의 등장을 환영하고 있다.소비자중심사회가 되면 소비자들에게 싼 물건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이 개방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상품의 일본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국익우선 논리때문이다.

신당들은 소비자중시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정부도 정계개편과 함께 이들의 주장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일본의 정치변화는 이같은 유착구조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지않을수 없다.그러나 오랜세월동안 구축된 3각유착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생산자중심사회가 소비자중심으로 전환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도쿄=이창순특파원>

◎일 총리 지명 어떻게 하나/의원투표 과반수 얻어야/총선후 30일내 임시국회 소집

일본헌법 54조 (중의원의 해산·특별회·참의원의 긴급집회)는 중의원이 해산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총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 국회를 소집하도록 돼있다.

또 헌법 67조(총리의 지명 등)에 따르면 총리는 국회 의원중에서 국회의 의결을 통해 지명토록 하고 이의 지명은 다른 어떤 안건보다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돼있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서로 다른 지명을 의결했을 때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 협의회를 열도록 돼있으며 여기에서도 의견의 일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나 또는 중의원이 지명을 의결한 후 국회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참의원이 별도의 지명의결을 행하지 않았을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간주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18일 중의원 선거를 치른 일본 여야는 헌법에 따라 이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국회를 소집,국회의원중에서 국회의결을 통해 총리를 지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총리지명은 의원 투표총수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돼있으나 과반수 획득자가없을 때에는 상위 2명에 의한 결선투표를 실시,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사람이 지명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