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양축자금 일부 재정이관/상업어음 할인 등 총액한도제 도입

내년부터 오는 98년까지 각종 정책금융이 단계적으로 폐지(만기 회수) 또는 축소되며 영농어및 양축자금 등은 재정으로 이관된다.한은의 재할자금이 지원되는 상업어음 할인,무역금융,지방 중소기업 지원자금 등에는 재할인 총액한도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9일 재무부에서 정책금융 조정위원회(위원장 백원구재무부차관) 첫 회의를 열고 정책금융의 축소방향과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재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산업정책 차원에서 한은이 지원하는 영농·영어·양축자금과 중기의 수출산업 설비자금·기술개발 자금 2조7천9백22억원 가운데 5천8백억원을 재정으로 이관,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또 한은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위산업 자금,투신사 지원자금,산업구조 조정자금,에너지절약 시설자금 등 5조5천4백46억원은 만기가 되면 회수키로 했다.

한은이 재할자금을 지원하는 상업어음 할인·무역금융·지방 중소기업 자금등 18조2천3백57억원의 경우 재할자금을 계속 지원하되 연간지원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묶는 재할인 총액한도제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재정에서 지원되는 정책자금은 특수은행을 통해서 나가게 된다.

지난해말의 정책금융 규모는 은행의 총대출금 96조4천2백60억원 가운데 36.1%인 34조8천4백억원으로 이중 일반은행분이 14조8천8백20억원,특수은행이 7조3천9백50억원,상업어음 할인액이 12조5천6백3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