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 신헌법초안 최고회의에 제출

옐친 신헌법초안 최고회의에 제출

입력 1993-07-17 00:00
수정 199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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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AFP 연합】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16일 제헌회의가 승인한 신헌법을 최고회의(의회)에 제출하고 신헌법이 정치적 투쟁의 도구가 돼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옐친대통령은 초안과 함께 최고회의에 보낸 메시지에서 『신헌법이 정치적 투쟁의 도구가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된다는 신념에 의원들이 동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이타르타스통신이 보도했다.

최정은 서울시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서울시가 직접 품질 관리한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발의됐다. 최정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제공기관과 인력의 책무,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을 비롯해 서울시의 점검 및 교육 근거가 종합적으로 담겼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사업이다. 가정 내에서 서비스가 진행되는 특성상 이용자와 제공인력 간의 신뢰와 소통이 중요한 만큼, 갈등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취지다. 조례안은 우선 서울시장이 서비스 품질 향상, 제공기관 관리, 제공인력 전문성 향상,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 제공기관에는 제공인력의 교육과 경력, 안전 관련 품질 관리 정보를 확인하고 업무 배치와 서비스 제공 상황을 관리할 책무를 부여했다. 이용자와 제공인력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안 제5조). 제공인력은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돌봄과 건강 상태 관찰, 모유 수유 보조, 위생·환경 관리 등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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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회의 헌법위원회의 올레그 루미안체프 위원장은 의원들이 제출된 신헌법 초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1993-07-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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