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쟁엔 기술개발뿐이다(사설)

경제전쟁엔 기술개발뿐이다(사설)

입력 1993-07-17 00:00
수정 199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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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금 국내기업들이 세계최초 혹은 몇번째로 신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듣는다.그때마다 우리는 무척 대견해 하면서 상당한 기술선진국인양 여겨왔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상공자원부의 분석을 보면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선진국기술수준의 42.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상공부가 산업정책을 수출중심에서 기술개발위주로 전환한 것은 앞으로의 경제전쟁이 기술로써 판정될 수 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인식의 깨달음으로 여겨진다.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수출일변도의 산업정책은 이미 그한계가 드러나고 있다.우리의 수출상품이 선진국에서 밀려나고 후진국으로 쫓겨가는 현상을 하기좋은 말로 시장다변화의 결과로 설명하려는 것은 원인규명의 책임회피에 지나지 않는다.우리가 저임금의 상태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기술개발을 통한 새상품을 내놓든지 양자택일의 길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임금수준은 선진국수준에 접근해있고 기술은 뒤처져 있는 상황에서 취할 발전적선택은 기술개발뿐이다.상공부는 기술드라이브를 위한 몇가지 수단을 제시하고있다.정부의 기술개발지원규모를 올해 5천억원에서 97년에는 1조원으로 확대하고 산업기술발전기반 조성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산업기술 진흥회의도 분기마다 개최한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기술개발을 위한 여건이 갖춰졌다고는 보지 않는다.기술의 최종수요자는 기업이다.정부의 기술개발노력에 기업이 얼마나 부응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기술투자의 80%를 담당하는 기업의 기술개발노력이야말로 정부의 투자계획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대기업하나가 기술개발에 쓰는 돈은 우리나라 전체의 기술투자와 맞먹는다.여기서 우리기업의 기술투자모델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첫째는 기업간 협력체제의 구축이다.HDTV(고화질TV)에서와 같이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 프로젝트는 기업간 제휴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둘째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셋째로 기업은 당장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심이 큰만큼 기초적이고 시간을 필요로하는 중장기과제는 정부와 대학이 중심이 될수 밖에 없다.이렇게 기술개발이 기업과 정부·대학등 연구기관이 유기적이고 분업화되어야만 투자의 효율을 기할수 있다고 본다.중요한 것은 기술인력이다.오늘날 국내 공과대학의 실험실습기자재는 소요량의 절반도 안된다고 한다.그래서 공대졸업자를 처음부터 산업현장에서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기술투자가 기술인력개발의 저변에도 확대되어야 할것이다.
1993-07-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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