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이후 적자… 올 4천9백억 국고신세/군인/내년부터 지출초과… 10여년디 “고갈” 전망/공무원/갹출금 조정·지급연령 제한 등 운영전반 다각 재검토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군인들이 퇴직 후 받는 공적연금 제도가 위기에 처해 있다.

재정구조가 취약해 군인연금은 이미 심각한 적자에 빠졌고,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연금도 아직은 흑자이지만 멀지 않아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연금 급여에 따른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올해 지급되는 군인연금은 모두 7천20억원으로 연금급여가 5천8백억원,퇴직 일시금이 1천8백60억원 등이다.수혜대상자는 4만3천1백70명.반면 현역 군인(월급여에서 5.5% 공제)의 기여금과 사용자인 국가의 부담금(기여금과 동일)인 갹출금은 1천9백72억원에 불과하다.여기서 과오납으로 다시 돌아온 반환금 5억원등을 뺀 나머지 모자라는 재원 4천8백98억원을 국가재정이 부담한다.

공무원 연금은 올해 모두 3만4천3백33명에게 1조4천9백37억원을 퇴직 및 유족 급여금으로 지급한다.올 한햇동안 현직 공무원과 국가로부터받는 갹출금은 1조5천4백48억원.따라서 올해는 5백11억원이 흑자가 예상된다.그러나 이는 예상치일 뿐,최근 급증하는 지출 추세에 비춰 볼 때 연말께는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적자를 면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적자가 확실하며 2010∼201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다.사립학교 교원연금 역시 10여년 뒤부터 공무원 연금과 비슷한 운명이 될 처지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도 사정은 마찬가지.국민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은 60세로 평균 기대 급여기간이 가장 짧아 구조적인 적자요인은 적은 편이다.그러나 다른 연금에 비해 규모가 매우 커 앞으로 총 적자액수는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군인연금에 지원한 정부예산은 지난 해 4천억원,올해 4천8백98억원이다.내년에는 5천7백억원,2000년에는 1조5천억원의 막대한 국고지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군인연금은 제도 시행초기인 63∼65년,69∼71년의 6년을 빼고는 계속 적자를 보였다.이 때문에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중인 신경제 5개년계획의 재정개혁 부문에서 군인연금은 「천덕꾸러기」로 취급받고 있다.

군인연금의 적자규모가 이처럼 큰 것은 ▲군의 계급별 조기 정년제로 갹출금 납부기간이 짧고 ▲인구의 노령화로 급여기간이 길며 ▲베트남 전쟁등의 참전자들에 대한 근무연수 특혜등 때문이다.특히 참전용사들에게는 참전기간의 2배를 근무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어 연금부담이 크다.최근 2∼3년 동안 적자폭이 커진 것은 숫자가 많은 하사관들의 이직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중기 재정개혁은 공무원의 정원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약,경상경비의 감축등 고정적인 예산의 절약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군인연금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한 뒤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제도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따라서 재정부담을 낮추기 위해 갹출금 및 연금지급 수준의 조정을 비롯,지급개시 연령의 제한,소득추계 방식의 도입 강화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의 문형표연구위원은 『군인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을 제한하는 방법은 연금재정의 적자요인을 완화하는 효과가 커 우선적인 검토대상』이라고 지적하고 『다만 근로능력을 가진 조기 퇴직군인에 대해서는 계급 및 근속정년의 기준을 완화,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취업의 알선등 지원방안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