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3년까지 연장 검토

내년부터 양성화되는 상품권의 내용을 알아본다.

­상품권이란.

▲지난 91년4월부터 유통되는 장당 5천원인 도서상품권이 대표적이다.구두나 의류교환권 등은 엄격히 말해 불법이거나 금액을 초과하는 유사상품권이다.상품권은 어음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성격을 지녔다.

­18년 만에 허용하는 이유는.

▲유통시장이 개방된 데 따라 국내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발행대금을 미리 받게 돼 기업으로서는 자금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단골고객의 확보가 가능하며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소비자도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대상과 시기가 넓어진다.반면 물가상승과 과소비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이를 억제하기 위해 사치성 물품의 상품권발행을 억제하고 금액도 제한할 방침이다.

­상품권의 종류는.

▲금액·물품·용역표시 상품권으로 나뉜다.예컨대 도서상품권은 5천원이내에서는 어떤 책이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금액상품권이다.물품상품권은 품질과 규격·수량이 적힌 상품으로 해당물품을 교환하는 보관증과같은 것이다.캔맥주 1박스가 적힌 상품권을 예로 들 수 있다.헬스클럽이용권은 용역표시 상품권이다.

­선불카드와 다른 점은.

▲신용카드사가 아닌 기업이 발행하는 카드는 그 재질이 종이이든 플라스틱이든 모두 상품권이다.앞으로 많은 상품권이 선불카드형태로 발행될 전망이다.선불카드는 사용기간이 무제한이고 1만∼2만원단위로 발행되며 90%를 쓴 뒤 나머지 10%를 환불해주는 점이 다르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많은데.

▲유효기간을 발행자가 설정할 수도,않을 수도 있다.설정시 반드시 1년이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상법에 따라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간 사용이 가능하다.여론수렴을 거쳐 유효기간을 3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가 안된 미사용 상품권은 일정비율의 금액을 되돌려주도록 하겠다.

­발행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여론과 물가를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정하되 금액으로는 5만원,물품으로는 10만원정도로 하고 이를 초과시 제재조치를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용하고 남은 돈은 어느 정도 환불해주나.

▲현재 도서상품권의 경우 장당 80%이상을 쓴 뒤 소비자가 남은 금액을 요청구면 환불해준다.앞으로도 이 수준에서 잔액을 환불해줄 계획이다.구두메이커가 10만원짜리 상품권으로 8만원어치를 사더라도 보관증만 내주고 잔액을 환불해주지 않는 부당행위는 엄격히 제재하겠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