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이상 공공공사 개방/건축·토목 등 4분야/2억이상 조달업무도

50억이상 공공공사 개방/건축·토목 등 4분야/2억이상 조달업무도

입력 1993-07-14 00:00
수정 199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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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4년으로 예정된 민간건설시장의 개방과 함께 43개 중앙행정기관이 발주하는 50억원이상의 공공공사도 개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서비스및 물품구입부문과 서울 등 6대도시와 한국통신·대한주택공사 등 12개 기관의 물품구입분야도 부분적으로 개방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13일 건설부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현재 추진중인 「정부조달협정」 가입협상과 관련,중앙정부 43개 기관이 발주하는 일반건설부문중 50억원이상의 정지작업·건축·토목·마감공사 등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업체의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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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 중앙행정기관이 조달하는 약 1억4천5백만원이상규모의 물품및 14개 업종의 서비스와 서울특별시 등 6대도시가 조달하는 2억원이상규모의 물품도 개방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1993-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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