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의 통치행위 개념은 뭔가/「현대」수습뒤에 노사관계 정보진단

▷법사위◁

○…전력증강사업인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여야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원의 일반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은 공개됐으나 율곡사업 관련부분은 군사기밀 누출가능성을 들어 이회창감사원장의 답변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

특히 율곡사업 및 평화의 댐 등의 의혹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있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으나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입장을 달리하는 양상.

민주당 의원들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반면 민자당 의원들은 통치행위에 대한 조사는 정치적 보복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

특히 민주당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새정부 출범이후 계속된 감사원의 감사방법에 대해 월권및 탈법성 여부를 따지면서 사정활동의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요구.

이회창감사원장은 답변에서 『율곡사업과 관련,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문제는 미국에 의뢰한 관계 증빙서류가 돌아오면 검토할 것』이라면서 『전직대통령의 행위가 타당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도 그때가서 결정하겠다』고 설명.

이원장은 율곡감사 결과를 예상보다 앞당겨 발표한것이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에 따른 것이냐는 질의에 『감사를 오래 끌다보니 율곡사업의 집행이 중단되다시피 하는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고 있어 예정보다 4∼5일 앞당겨 발표한 것』이라고 답변.

이원장은 전력증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권령해국방부장관에 대한 무혐의 처리와 관련,『감사결과에 대해 신뢰를 얻으려면 전직보다 현직에 있는 인사가 더 중요한만큼 가장 신경을 많이 쏟은 부분』이라면서 『그러나 권장관은 관련 비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

이원장은 감사과정에서의 외부압력설에 대해 『능력이 모자라 감사내용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괜찮지만 외부압력을 받거나 영향력에 굴복해 감사에 임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나 자신이 참기 어려운 것』이라며 부인.

함석재의원(민자)은 『이감사원장이 청와대 회동후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문제는 감사결과와 분리해서 추후 결정한다고 밝힌 것은 청와대측의 강력한 저지에 의한 것이 아니냐』고 묻고 『앞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면 어떠한 방법을 채택할 것인지 밝혀라』고 요구.

강철선의원(민주)은 『노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미국측 자료의 인도여부를 기다려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은 조사를 포기한 것』이라면서 성역없는 감사를 촉구.

강수림의원(민주)은 『권령해국방장관이 전력증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상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율곡비리와 국방비 낭비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원장에게 권장관의 해임건의를 주장한뒤 『감사원장이 생각하는 통치행위의 개념은 뭔가』라고 질의.

▷노동위◁

○…노동위는 정부가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최저임금법을 수정 통과시키고 울산 현대계열사 노사분규 등을 중심으로 노동부에 대한 질의를 계속.

울산 현대계열사 노사분규가 주말을 고비로 단위사업장별로 노사교섭이 진척되는 등 긴장이 한풀 꺾인 탓인지 질의답변 분위기도 첨예한 대립보다는 일반론에 대한 공방이 주조.

○…이인제노동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현대노사분규가 수습되면 현대계열사의 노사관계를 정밀진단하겠다』며 『이번 주 교섭결과가 현대노사분규에 중대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

이장관은 『이를 위해 해고자복직등 현안문제는 별도 협의토록 지도하고 있다』며 『사전구속영장 철회 혹은 집행유보는 검찰에 신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이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만 사법경찰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강석진·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