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감사원장 국회답변

국회는 12일 법사 노동 재무등 8개 상임위와 정치특위를 열고 소관부처별 현안보고 청취와 정책질의를 계속하고 통신비밀보호법등 14건의 법률개정안과 29건의 청원을 심의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통신비밀보호법등 개혁관련 법안 및 국회공직자윤리위 운영규칙등을 처리,12일 동안의 회기를 모두 마치고 폐회된다.

감사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올 상반기동안 각급 기관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7백20명을 고발 및 해임,징계 등 인사조치하고 2천6백79억4천4백50만원을 환수 또는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어 『이번 주부터 현대 계열사별로 노사양측이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이번주가 현대 계열사 노사분규의 중대전기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장관은 또 『기능인력의 훈련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 기능인력훈련을 양성훈련에서 향상훈련으로,기능사2급위주에서 기능사1급 위주로 발전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노동위는 노동부에 대한 질의에 앞서 산업재해보상재심위원수를 7인에서 15인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심사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매년 1월1일에서 9월1일로 변경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켜 법사위에 회부했다.

외무통일위는 외교·통일정책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북한 핵문제등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장달중교수(서울대)는 『김일성 생존중 포괄적인 대북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북한내 개혁파·실용파들의 입지를 살려줘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북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호재교수(고려대)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관계정상화하는 것은 남북간 평화공존체제유도의 촉진제』라고 주장했다.

이회창 감사원장은 법사위에서 율곡사업과 관련,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여부에 대해 『감사의 직접 대상은 아니더라도 전직대통령의 정치행위가 이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또 정당성이 있느냐는 마땅히 조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원장은 또 『율곡사업의투면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국방부 분류지침을 재검토해 예산집행내역의 공개를 확대하라고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이원장은 『군사무기를 선정하거나 구매하는 행위에 대한 지시 또는 재가는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원장은 차세대전투기 사업에 대한 감사와 관련,『미국측에 의뢰한 관계서류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를 연기할 방침』이라면서 『만일 미국측이 충분한 자료를 보내주지 않을 경우 자체입수한 미국의회의 회계감사자료등을 토대로 감사를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이원장은 이어 『전차사업단 등 율곡사업관련 5개 사업단은 국방부 소속으로 법적근거없이 설치돼 있어 각 군본부의 산하에 두도록 법령정비를 하라고 국방부에 통고했다』고 밝혔다.

이원장은 기술을 도입해 생산하는 항공기의 국산화율과 관련,『UH10헬기의 국산화율은 부품수 기준 60%,가격기준 20%에 못미치고 있다』면서 『당초 계약보다 국산화율이 저조함에 따라 과태료 형식으로 3백40만달러를 감액 지불토록 시정조치했다』고 말했다.

법사위에서 야당의원들은 율곡사업감사와 관련,노태우전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권령해 국방장관의 인책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노전대통령이 퇴임직전 전별금명목으로 건네준 1백39억원등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