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정치선언」 요지

「G7정치선언」 요지

입력 1993-07-09 00:00
수정 1993-07-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진7개국(G7) 정상과 유럽공동체(EC) 대표는 자유·민주주의·인권 및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원칙의 구현을 재확인한다.

▲국제 평화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사활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유엔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계속 적응하고 일층 강화되지 않으면 안된다.유엔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유엔에서 행해지고 있는 노력,특히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유엔 사무총장의 「평화를 위한 과제」와 관련해 예방외교,평화창조,평화 유지및 분쟁후의 평화 구축을 위한 제도면에서의 보다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국가들이 안전보장 대화를 촉진,보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

▲북한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사찰협상및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의 실시를 포함,핵확산 방지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의 NPT가입을 요구한다.NPT의 무기한 연장은 「중요」하며 동시에 핵 군축을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각국에 화학무기금지조약 가입을 호소한다.

▲인권의 보호는 모든 국가의 의무이다.난민의 증가 등은 국제 사회의 긴급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

▲러시아가 법과 정의에 바탕을 둔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보리스옐친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지한다.

▲구 유고 분쟁에서 이슬람계 주민을 희생시키는 것과 같은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에 의한 일방적인 해결책은 동의할 수 없다.코소보 지구의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감시단을 퇴거시킨다는 결정의 철회를 요구한다.

▲캄보디아의 제헌의회 선거 및 잠정정부의 발족,그리고 파리평화협정에 바탕을 둔 신헌법에 따라 신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환영한다.캄보디아의 재건과 그리고 화해에 바탕을 둔 영구적 평화를 위해 계속 지원한다.

▲이란의 행동에는 우려를 느끼는 면이 있기 때문에 평화와 안정을 향한 국제적인 노력에 건설적으로 참가할 것을 호소한다.리비아와 이라크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토록 계속 압력을 가해 나갈 결의이다.아랍 보이콧은종료돼야 한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상호의존의 세계에 있어서는 파트너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기 위한 열쇠이며 보다 안전한 인간적 세계의 형성을 위해 새롭게 노력한다.
1993-07-0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