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정치선언」 요지

「G7정치선언」 요지

입력 1993-07-09 00:00
수정 1993-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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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7개국(G7) 정상과 유럽공동체(EC) 대표는 자유·민주주의·인권 및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원칙의 구현을 재확인한다.

▲국제 평화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사활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유엔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계속 적응하고 일층 강화되지 않으면 안된다.유엔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유엔에서 행해지고 있는 노력,특히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유엔 사무총장의 「평화를 위한 과제」와 관련해 예방외교,평화창조,평화 유지및 분쟁후의 평화 구축을 위한 제도면에서의 보다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국가들이 안전보장 대화를 촉진,보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

▲북한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사찰협상및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의 실시를 포함,핵확산 방지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의 NPT가입을 요구한다.NPT의 무기한 연장은 「중요」하며 동시에 핵 군축을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각국에 화학무기금지조약 가입을 호소한다.

▲인권의 보호는 모든 국가의 의무이다.난민의 증가 등은 국제 사회의 긴급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

▲러시아가 법과 정의에 바탕을 둔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보리스옐친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지한다.

▲구 유고 분쟁에서 이슬람계 주민을 희생시키는 것과 같은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에 의한 일방적인 해결책은 동의할 수 없다.코소보 지구의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감시단을 퇴거시킨다는 결정의 철회를 요구한다.

▲캄보디아의 제헌의회 선거 및 잠정정부의 발족,그리고 파리평화협정에 바탕을 둔 신헌법에 따라 신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환영한다.캄보디아의 재건과 그리고 화해에 바탕을 둔 영구적 평화를 위해 계속 지원한다.

▲이란의 행동에는 우려를 느끼는 면이 있기 때문에 평화와 안정을 향한 국제적인 노력에 건설적으로 참가할 것을 호소한다.리비아와 이라크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토록 계속 압력을 가해 나갈 결의이다.아랍 보이콧은종료돼야 한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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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존의 세계에 있어서는 파트너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기 위한 열쇠이며 보다 안전한 인간적 세계의 형성을 위해 새롭게 노력한다.
1993-07-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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