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정치선언」 요지

「G7정치선언」 요지

입력 1993-07-09 00:00
수정 1993-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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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7개국(G7) 정상과 유럽공동체(EC) 대표는 자유·민주주의·인권 및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원칙의 구현을 재확인한다.

▲국제 평화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사활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유엔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계속 적응하고 일층 강화되지 않으면 안된다.유엔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유엔에서 행해지고 있는 노력,특히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유엔 사무총장의 「평화를 위한 과제」와 관련해 예방외교,평화창조,평화 유지및 분쟁후의 평화 구축을 위한 제도면에서의 보다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국가들이 안전보장 대화를 촉진,보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

▲북한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사찰협상및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의 실시를 포함,핵확산 방지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의 NPT가입을 요구한다.NPT의 무기한 연장은 「중요」하며 동시에 핵 군축을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각국에 화학무기금지조약 가입을 호소한다.

▲인권의 보호는 모든 국가의 의무이다.난민의 증가 등은 국제 사회의 긴급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

▲러시아가 법과 정의에 바탕을 둔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보리스옐친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지한다.

▲구 유고 분쟁에서 이슬람계 주민을 희생시키는 것과 같은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에 의한 일방적인 해결책은 동의할 수 없다.코소보 지구의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감시단을 퇴거시킨다는 결정의 철회를 요구한다.

▲캄보디아의 제헌의회 선거 및 잠정정부의 발족,그리고 파리평화협정에 바탕을 둔 신헌법에 따라 신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환영한다.캄보디아의 재건과 그리고 화해에 바탕을 둔 영구적 평화를 위해 계속 지원한다.

▲이란의 행동에는 우려를 느끼는 면이 있기 때문에 평화와 안정을 향한 국제적인 노력에 건설적으로 참가할 것을 호소한다.리비아와 이라크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토록 계속 압력을 가해 나갈 결의이다.아랍 보이콧은종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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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존의 세계에 있어서는 파트너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기 위한 열쇠이며 보다 안전한 인간적 세계의 형성을 위해 새롭게 노력한다.
1993-07-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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