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1천만평 3년이내 집행

정부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해 민원의 대상이 되는 3억5천만평규모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이를 위해 우선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도로시설부지는 지방자치단체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3년이내에 시설토록 할 방침이다.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시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지로 선정하기로 했다.

6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제11회 한·일도시개발협력회의에서 건설부는 이같은 도시계획시설개선책을 제시했다.이 대책에 따르면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정기간이 20년이 넘은 6천1백40만평 가운데 도로 1천89만평은 지자체의 예산을 집중투입해 앞으로 3년이내에 집행토록 하고 재검토결과 불필요하다고 판명된 16만7천평은 도시계획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나머지 지역은 택지개발·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후보지로 우선적으로 선정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활성해나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인근 국·공유지와 맞바꾸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부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보호를 위해건축물의 신·증축과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 및 용도변경 등을 대폭 허용키로 했다.

지난 92년말 현재 전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면적은 총7억1천2백38만평이며 이 가운데 49%인 3억5천1백50만평이 미집행상태로 남아 있다.이중 10년이상된 시설은 2억2천3백54만평,20년이 넘은 시설은 6천1백40만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