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지도자 국내정치 매달려 의미약화/세계동시불황·유고분쟁 해법 기대못해

국회해산으로 일본 국내정치가 공백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도쿄가 국제정치의 중심무대로 떠올랐다.7일부터 9일까지 선진7개국(G7)정상회담이 개최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당초 이번 G7회담을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과시하려 했었다.클린턴 미국대통령도 본격적인 국제외교무대의 「화려한 데뷔」를 기대하고 있었다.그러나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총리가 정치적 권위를 상실, 「죽은 총리」로 처지가 바뀌고 클린턴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지도자들 역시 국내 정치기반이 취약한 탓에 이번 도쿄회담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지역분쟁 등 세계적 과제 해법과 관련,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일본과 미국은 G7회담에 앞서 6일 양국 정상회담을 갖는다.주요의제는 경제문제와 아시아·태평양지역안보.일본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미·일포괄경제협의의 타개를 위해 거시경제분야에서의 시장개방노력을 강화하고 시장개방 상황을 측정하는 「참고지표」의 설정을 타협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미야자와총리의 지시에 따른 이같은 양보는 G7회담전의 양국의 마찰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그러나 미국은 구속력이 없는 「참고지표」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대규모 무역흑자삭감과 시장개방을 위한 구체적인 수치의 설정을 요구하고 있어 포괄적인 합의에 이를지는 의문이다.양국은 이때문에 지역안보문제에 중점을 두어 아시아·태평양지역 신질서구축을 위한 「다국간협의의 장」창설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미·일정상회담에 이어 열리는 G7정상회담의 주요의제는 ▲신우루과이 라운드 등 세계경제문제 ▲북한 핵개발,핵확산금지조약(NPT)연장,지역분쟁 등 정치협의 ▲러시아및 개발도상국 지원문제 등이다.

G7정상들은 도쿄회담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연내타결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지난 90년 정상회담부터 매번 「연내 타결」을 결의했으나 지금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쌀시장개방,보호주의움직임 등 많은 문제가남아 있다.

정치협의에서는 유고내전 등 지역분쟁과 핵문제 등이 논의된다.그러나 유고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이 대립하고 있으며 NPT 무기연장에 대해서는 일본이 반대하고 있다.일본은 북한 등의 핵개발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핵개발을 영원히 포기하는 무기연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지원에 대해서는 20억달러규모의 국영기업의 민영화지원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옐친대통령은 9일 열리는 G7과 러시아의 이른바 「G7+1」회담에서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규제 등 무역차별철폐와 지역분쟁예방을 제창할 것으로 보인다.

G7정상들은 8일 ▲북한 핵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등 핵확산방지 ▲지역분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유엔기능강화 등의 정치선언을 발표한다.또 9일에는 ▲세계경제성장 ▲러시아지원 ▲우루과이 라운드 등 무역확대 ▲개발도상국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제선언도 채택한다.

세계적 불황,지역분쟁 등 G7정상회담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많다.그러나 국내정치기반이 약한 지도자들은 세계적 과제에눈돌릴 여유를 못갖고 국내문제에 급급해 하고 있다.더욱이 소련의 붕괴로 서방세계를 단합시켰던 구심력도 없어졌다.국제정치의 중요한 결정력을 가졌던 G7체제도 냉전종결과 함께 그 존재의의가 약화되면서 일부에서는 개혁론마저 제기되고 있는 처지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