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최선… 실패땐 긴급조정권 발동/노동부/공권력자제 한계… 주동자 검거나서/검찰

현대노사분규가 갈수록 혼미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측이 노사간대화노력을 끝까지 주선하되 제3자개입등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차단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관심을 끌고있다.특히 노동부는 정부의 중재노력이 실패할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라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의 대응이 주목되고있다.

▷노동부◁

노동부는 울산현지에서 중재노력을 계속하는등 사태확산차단을 위한 분위기조성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최승부노사정책실장을 현지에 파견,대화노력을 기울이도록하는 한편 비공식채널을 통해 노사양측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새정부의 경제개혁정책이 이제 막 「발아」하려는 시점에서 양측 모두 한발짝 물러서 타협점을 찾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정부가 이같이 대화주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현상황이 어려운게 사실이지만 「선량한 중재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현대분규가 전면파업이라는 파국까지는 이르지않을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최근 전노협등 재야단체들의 현지지원방문활동에서 확인했듯이 운동권이 새정부와 힘겨루기차원에서 계속 현대사태등을 활용하려할 경우 정부로서도 강력한 조치를 내릴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긴급조정권발동의 시점을 이달중순까지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직당국이 제3자개입을 차단하고 노사협상분위기를 이달중순까지 유도한뒤 이같은 노력이 실패할 경우 마지막 카드인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으로 전해졌다.노동부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외부개입을 차단할 경우 현대사태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이르지않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하고 『그러나 이번사태가 정치투쟁으로 번지는데까지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검찰은 생존권차원의 순수노동운동과 「노동자를 이용한」정치성운동을 구분,법적대응을 강구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단병호 「전로대」공동대표에 대해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것 역시 노동현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개입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경제활성화의 분위기를 지원해나가겠다는 복안의 한 단면이라 할수 있다.

지난달초부터 단씨가 울산으로 내려가 현대자동차노조관계자들과 접촉하고 「현총련」(현대그룹노조총연합)도 여러차례 집회를 갖고 연대파업을 선동한 혐의를 포착했지만 되도록 공권력개입을 자제,노사간의 협상과 대화로 노사갈등을 풀어간다는 방침아래 사법적 대응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분규가 타결되기는 커녕 다른 계열사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있고 결과적으로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1차적으로 분규에 개입한 단대표에게 검거령이 내려진 것이다.

검찰이 새정부 출범이후 노사분규와 관련해 노조단체 관계자의 검거에 나선것은 처음있는 일로 분규가 진정되지않을 경우 공권력투입등 정부의 강력한 대처방안이 나올 수도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는 또한 불법분규는 어떤 경우라도 엄단하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지시에서 보듯 정부가 바뀌었다고해서 미온적인 대응을 하거나 불법행위를 방치하지는 않겠다는 정부의의지가 나타난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특히 현 시점이 각부문에 걸친 사정활동이 계속되고 있고 신경제5개년계획을 마련, 우리경제를 회생을 위해 온국민의 고통분담노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민주화의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활동을 방치할 경우 사회기강확립분위기까지 흐릴수 있다는 판단도 고려됐다는 지적이다.<유상덕·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