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없는 통일” 지도력불신 확산/국력 증강등 위상강화 기대 물거품/기존정당 인기 급락속 극우파 약진

독일의 94년은 선거의 해라고 해도 좋을만큼 주의회,유럽의회,연방의회 선거(총선)등이 줄을 잇고 있다.그러나 최근의 한 여론조사 결과 40%에 가까운 독일 유권자들이 통일독일의 앞날을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한 내년의 총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통일문제를 둘러싸고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됐던 지난 90년의 선거에선 90%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었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독일정치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실패했다.통일로 독일의 국력이 증강되고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질 것을 기대했던 독일인들은 정치지도자들이 그에 대한 구체적 대비책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그러나 실제로 독일국민들이 정치인들로부터 얻은 것은 실망뿐이었다.어떤 정치지도자도 통일후의 독일에 대해 자신있는 비전과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통일후 독일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독일국민들은 좌절을 맛봐야 했다.독일국민들이 볼때 정치인들은 무엇하나 제대로 해결하는 것 없이 끝없는 논쟁만 벌일 뿐이었다.국민들은 더욱 더 정치에 등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국민들의 마음이 정치에서 멀어질수록 극단주의가 뿌리를 내릴 가능성은 커진다.기민당,사민당 등 전통 정당들이 지지를 계속 잃고 있는 반면 환경보호를 앞세우는 진보성향의 녹색당이나 극우정당인 공화당 등이 최근 세력을 신장시키고 있는 것은 이처럼 국민들이 기성정치에 실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같은 이유때문에 독일정치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큰 변화의 기회를 맞고 있다.여당인 기민당이나 야당인 사민당 모두 국민들이 정치에 등을 돌리는 현상이 계속되면 자신들이 설 땅이 없다는 것을 잘알고 있기 때문이다.난민들의 망명허용을 둘러싼 기본법개정이 이뤄지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소말리아의 평화유지군 활동에 독일군의 참여가 이뤄지는 등 최근 그동안 쌓여있던 문제들의 일부가 조금씩 타결되기 시작한 것은 이같은 변화가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보여진다.

그러나 독일정치가 잃어버린 국민들의 관심을 다시 회복하려면 무엇보다도 현재 독일이 처한 어려움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는게 중요하다.이를 위해선 우선 통일로 새롭게 태어난 독일의 진정한 이해에 관한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이를 통해 잃어버린 앞날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국민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이의 실현을 위해 전국민의 힘을 한데 모으는 지도력이 발휘되지 않는 한 현재의 난국을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일정치는 지금 세대교체기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이제까지는 전전세대가 독일정치를 이끌어 왔지만 앞으로는 전후세대가 이를 대신할 것이다.새 독일의 새로운 이해를 설정·추구해 나가는 것은 새세대에 주어진 몫이라고 할 수 있다.현재 독일이 처한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큰 어려움을 겪지 못한 전후세대의 정치지도자보다는 전쟁의 폐허위에 현재의 독일을 건설해낸 전전세대가 더 나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기는 하나 새세대의 등장을 막을 길은 없는 것 같다.

콜총리는 최근 자신이 최소한 몇년간은 더 총리직을 맡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말한 바 있다.내년 총선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선 콜총리가 재집권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그러나 집권 10년을 넘긴 콜총리의 정부는 이미 노쇠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지적도 있다.<본=유세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