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말리아 새달 파병/의회서 승인/중순까지 1천7백명 파견

독,소말리아 새달 파병/의회서 승인/중순까지 1천7백명 파견

입력 1993-07-03 00:00
수정 199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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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유세진특파원】 독일 의회는 2일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독일군의 소말리아 파견을 승인했다.

이로써 독일이 2차세계대전이후 최대 규모의 지상군을 파견할 수 있는 마지막 장애물이 제거됐으며 통일 독일이 세계적으로 더욱 폭넓은 군사역할을 하려는 헬무트 콜 총리의 계획이 진전을 보게 되었다. 의원들은 이날 점호투표에서 찬성 3백37,반대 1백85,기권 13명표로 소말리아 파병을 승인했다.

독일 대법원은 지난주 야당인 사민당(SPD)이 제기한 소말리아 파병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의회가 먼저 콜총리 내각의 파병안을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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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D는 오는 8월중순까지 소말리아에 1천7백명을 파병하는 것은 파병이 비록 다른 유엔 평화유지군들에 대한 병참지원 역할로 한정된다 하더라도 군대파견에 관한 헌법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3-07-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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