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말리아 새달 파병/의회서 승인/중순까지 1천7백명 파견

독,소말리아 새달 파병/의회서 승인/중순까지 1천7백명 파견

입력 1993-07-03 00:00
수정 199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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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유세진특파원】 독일 의회는 2일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독일군의 소말리아 파견을 승인했다.

이로써 독일이 2차세계대전이후 최대 규모의 지상군을 파견할 수 있는 마지막 장애물이 제거됐으며 통일 독일이 세계적으로 더욱 폭넓은 군사역할을 하려는 헬무트 콜 총리의 계획이 진전을 보게 되었다. 의원들은 이날 점호투표에서 찬성 3백37,반대 1백85,기권 13명표로 소말리아 파병을 승인했다.

독일 대법원은 지난주 야당인 사민당(SPD)이 제기한 소말리아 파병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의회가 먼저 콜총리 내각의 파병안을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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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D는 오는 8월중순까지 소말리아에 1천7백명을 파병하는 것은 파병이 비록 다른 유엔 평화유지군들에 대한 병참지원 역할로 한정된다 하더라도 군대파견에 관한 헌법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3-07-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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