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 위반업소 시·도서 과태료 징수/대학등록금 납부은행지정제 폐지/행정쇄신위 결정

정부는 인명피해없이 20만원미만의 물적피해를 입힌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던 면책범위를 80만원미만으로까지 확대,일반인의 전과기록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일 행정쇄신위원회 제11차회의를 열어 단순물적피해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면책범위를 이같이 확대키로 의결하고 검찰의 교통사고처리지시사항을 개정토록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전체의 약75%를 차지하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형사입건없이 신고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당사자간에 처리할수 있게 돼 일반인의 불편은 물론 경찰의 업무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정부는 그러나 80만원미만의 피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합의가 없거나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엔 현행처럼 형사입건토록 했다.

한편 행정쇄신위는 올바른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품가격표시제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를 개선,지금까지 법원이 징수하던 과태료를 시·도지사가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시·도 관청이 위반업소를 적발해 법원이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해 왔으나 부과절차가 번거로워 지난해 8천7백91건을 적발하고도 법원에 통보된 것은 5건에 불과할 정도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행정쇄신위는 또 94학년도부터 대학등록금예고제를 실시,대학이 입학원서를 교부할 때 반드시 지원자들에게 등록금을 예시하도록 행정지도키로 했다.이와함께 지금까지 대학이 지정한 은행에서만 할 수 있던 등록금 납부를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