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률 50% 목표 차질 불가피/완전개방 늦춘게 그나마 다행

5차례에 걸친 한·미 쇠고기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앞으로 축산농가는 물론 국내 쇠고기시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쇠고기협상타결 내용의 핵심은 ▲쇠고기 수입물량의 증가 ▲수입참여업체 확대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시기를 97년 7월 이후로 연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수입물량증가및 수입참여업체확대문제는 미국측의 요구가 많이 수용됐고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시기 문제는 우리측 주장이 반영되어 미국측이 완강히 고집해온 「97년 7월 완전개방」문구를 합의서에서 삭제시키는데 성공했다.이같은 협상의 결과는 3가지 쟁점사안중 한국측은 시장 완전개방시기를 늦추는데 중점을 둔 반면 미국측은 대한수출물량을 늘리는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협상결과를 두고 국산쇠고기 자급률의 저하와 쇠고기유통질서의 문란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3%였던 자급률을 오는 97년까지 50%선에서 유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번 협상의 타결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이같은 정부정책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 따른다.왜냐하면 우리가 수입하게될 전체 쿼터량이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50%가 늘어난데다 업계간 자율구매제도도 예상보다 확대됐기 때문이다.

특히 예년의 경우를 보면 지난해엔 합의된 수입쿼터량이 6만6천t이었으나 실제수입은 13만2천t에 이르는등 해마다 합의한 수입쿼터량과 실제로 수입된 양은 2배 정도의 격차를 보여왔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처럼 실제 수입량이 합의한 쿼터량을 훨씬 웃도는데다 수입참여업체마저 크게 확대됐기 때문에 국내 축산농가들이 규모를 줄여나가거나 심지어 아예 영농 자체를 포기해버리는등 축산농가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기때문에 쇠고기 자급률 저하라는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

또 이번에 조정된 업계간 자율구매제도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업체들도 수입쇠고기 실수요자에 포함,외국쇠고기 공급자와 직거래할 수 있도록 완화시켰기 때문에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공공기관이 아닌 업체가 단순히 손익만을 계산해 고급쇠고기 위주로 들여오거나 부정육을 유통시킬 경우 소비자들이 육질로써만 한우와 구별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얘기다.그렇게되면 한우산업이 위축되는등 유통질서가 혼란해지게 돼 궁극적으로는 품질위주의 한우정책을 펴는데 차질을 빚게 될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미국측도 바로 이점을 겨냥,이번 협상에서 쇠고기시장 완전개방과 그 전단계로 볼 수 있는 업계간 자율구매제도를 확대시키는데 협상의 비중을 둔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협상의 쟁점사항중 하나였던 쇠고기시장 완전개방 부문에 있어 미국이 그동안 끈질기게 요구해온 97년 7월 시한을 합의문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성공,개방시기를 일단 늦출 수 있게된 점은 어찌보면 우리로선 큰 소득이 아닐 수 없다.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쇠고기시장을 완전개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논의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게된 점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이같은 소득의 이면에는 97년 7월 이후 쇠고기시장을 완전개방하거나 아니면 관세및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있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