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반드시 공청회거쳐 지정

정부는 25일 행정쇄신위원회 10차회의를 열어 지역주민의 반대로 재개발구역을 지정해놓고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도시재개발사업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재개발구역지정전에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주민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와함께 현재 도매시장에서 정가 또는 수의계약형식으로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축산부산물유통구조를 개선,지정도매인이 부산물판매업자에게 직접 공급토록 했다.

행정쇄신위는 또 차적지 관할관청에서만 하게 돼있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같은 시·도 안에서는 모든 관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자동차매매에 따른 불편을 덜도록 했다.

이밖에 동해의 어로허용선을 북위 38도33분에서 38도44분으로 조정하고 강화도주변어장의 조업기간을 3∼10월에서 3∼11월까지 1개월 연장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고급승용차를 제외한 중·소형 승용차에 대해 단계적으로 자동차세를 대폭 줄이거나 면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형 자가승용차를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해 중과세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신경제5개년계획의 주행세 신설문제와 연계,부처별 협의를 거쳐 자동차세를 감면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