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강화로 올들어 상표권이나 음반,비디오,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을 침해해 구속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거나 상표권을 도용하는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구속된 사람은 모두 4백1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백2명)의 4배를 넘어섰다.

구속자를 포함,지적재산권 침해로 불구속 입건되거나 단속대상이 된 사례도 5개월간 모두 3천6백5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99%나 늘어났다.

유형 별로는 음반 및 비디오를 불법 복제하거나 유통시키다 적발된 경우가 1천2백21건(구속 1백5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1천1백18건,구속 2백1명),저작권법 위반(7백78건,〃4명),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2백83건,〃52명) 등이었다.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은 정부가 한미간 통상마찰이 돼온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검찰에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구성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