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양곡 강제수매안 “현실성 없다” 이 부총리 이의

93을지연습과 맞물려 예정보다 하루 빠른 23일 소집된 제30회 국무회의는 전시비상계획에 대한 각 국무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로 3시간동안 진행됐다.

특히 의안심의에 앞서 열린 제2차 비상국무회의에는 진지한 분위기속에 2시간남짓 진행돼 을지연습비상국무회의사상 최장시간을 기록했다.

공보처와 법제처등 4개부처의 개혁과제 진행상황및 자체사정에 대한 보고는 이에따라 다음 회기로 순연됐다.

이날 국무회의는 대통령령안 3건과 일반안건 5건을 처리했다.

○전시대책 신중 토론

○…지난 21일에 이어 2차로 열린 비상국무회의는 형식에 그쳐왔던 과거와 달리 전시에 대비한 각종 대책의 시행상 문제점등을 검토하고 수정안을 마련하는등 심도있게 진행.

특히 전시에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양곡을 정부가 강제수매토록 돼있는 전시양곡관리대책에 대해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이의를 제기.

이부총리는 『정부보유물량이나 국민의식수준으로 볼때 양곡강제수매는 비현실적』이라며 『자유시장원리는 유지하되 사재기등을 방지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내무·재무·공보처장관등의 호응을 받았다.

각 국무위원들의 지적과 의견제시가 잇따르자 회의를 주재한 황인성총리도 『깊은 통찰력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각 국무위원들의 자세에 감사한다』고 격려하고 『각 부처는 보다 심도있는 전시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

○…중앙일보 오보사건과 관련해 오린환공보처장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언론에서도 오보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언론뿐 아니라 정부도 오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

이에대해 황총리도 『국무위원이 언론인을 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각 부처는 국민에게 알릴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해 이같은 오보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개혁상황 성실 보고”

○…다음달 2일 열리는 임시국회와 관련해 김덕용정무1장관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법안은 국회가 충분히심의할 수 있도록 미리 제출해 달라』고 당부.

이에대해 황총리도 『각 국무위원은 소관부처의 개혁정책및 추진상황을 성실히 국회에 보고,언론을 통해 국민이 소상히 알도록 노력하라』고 지시.

한편 국무회의 심의안건이 아닌 상해 임시정부유해봉환계획은 영결식이 열리는 8월10일 전국적으로 조기를 게양하는 등 국민장에 준하는 행사로 치르기로 함에따라 의안으로 상정해 처리.

▷의결안건◁

◇대통령령안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개정안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안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안<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