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OECD가입위한 정지도

이날 발표된 외국인투자개방계획은 대상업종의 폭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로 정부의 개방의지가 적극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개방일정을 예시함으로써 국내산업에 대한 충격을 줄이고 이에 대비토록 하는 한편 통상마찰요인도 사전에 없애겠다는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또 경쟁력이 뒤떨어진 국내산업에 선진국의 기술과 경영기법·자본을 끌여들이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지난 90년7월 유통업을 개방한 이후 국내에 진출한 체인점인 세븐일레븐등이 국내 연쇄점이나 소매업체의 상품값을 떨어뜨리고 서비스를 개선케 한 것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다.

개방의 이면에는 국제화 흐름에 발맞춰,줄 것은 깨끗이 주고 받을 것은 받음으로써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꾀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현실감도 작용했다는 지적이다.국내외 여건상 낙후된 농·임·어업과 서비스업의 빗장을 무한정 걸어잠글 수 없기 때문이다.이들 산업에 대한 개방폭확대가 이를 보여준다.

그 결과 현재 51.5%에 그친 1차산업의 자유화율이 97년에 89.7%로,서비스업은 69.9%에서 87.3%로 높아진다.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 96년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서도 이같은 대폭의 개방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국내업체는 앞으로 선진국의 기술전수와 경영기법의 습득은 물론 부족한 투자재원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고 개방상대국에 대한 수출증가등 해외시장확대도 기대된다.이달말 발표될 금융시장개방계획과 함께 이번 개방안은 미국등이 예상하던 수준을 웃도는 내용이어서 통상마찰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개방안은 공익성과 부동산투기 유발업종,농어가 소득원보호와 관련된 업종의 개방은 98년이후로 유보함으로써 개방계획을 선별적으로 신중하게 세웠다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이다.특히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른 규정을 엄격히 적용,병원의 경우 법인설립후 국내기준에 따른 의사면허증을 따도록 하고 수익금을 송금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병행해 대폭적인 개방에 따른 피해를 줄이겠다는 복안이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