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업종 비제조업 선정 허용/유통­무역­제조관련 서비스업 대상

주력업종 비제조업 선정 허용/유통­무역­제조관련 서비스업 대상

입력 1993-06-22 00:00
수정 1993-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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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재벌로 대상 점진적 확대/기업공개·소유분산도 선정기준 포함

정부는 유통업 등 비제조업에 대해서도 주력업종을 인정해줄 방침이다.또 업종전문화시책의 시행방안에서 제외된 기업의 공개여부와 소유분산정도를 주력기업의 선정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업종전문화시책과 관련,이같은 내용을 보완하고 민간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가칭 「업종전문화심의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업계와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한시적인 업종전문화심의위원회를 구성,여기서 수렴되는 의견을 토대로 업종전문화시행방안을 산업정책심의회에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주력업종은 제조업뿐 아니라 비제조업도 포함될 것이며 대상업종은 물류·유통업,무역업,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등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주력기업선정기준에 공개여부와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을 다시 포함하되 정부에 기업공개를 신청했다가 물량규제에 묶여 공개하지 못한 기업은 귀책사유가 정부에 있는 만큼 공개기업과같이 주력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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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주력업종제 시행 후 제도운영의 성과를 보아가며 주력업종제 대상그룹을 30대에서 50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993-06-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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