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한미 정상회담 사전조율/양국 경제협의회 24일에

새달 한미 정상회담 사전조율/양국 경제협의회 24일에

입력 1993-06-22 00:00
수정 1993-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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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간 경제현안의 사전 조율을 위한 한미경제협의회가 24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우리측에서 홍순영외무차관을 수석대표로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자원부 보사부등 관계부처의 국장급이,미국측에서는 조안 스페로국무부 경제차관을 수석대표로 바셰프스키미통상대표부 부대표등 관계관들이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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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운영해온 영업관계개선협의(PEI)를 없애는 대신 경제동반자대화(DEP)를 신설하는 문제를 논의,이 기구를 정상회담때 공식 출범시킬 방침이다.DEP는 그동안의 한미 통상관계를 경쟁차원이 아닌 대화와 협력관계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새로운 기구로서 한미간 통상증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1993-06-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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