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해법 모색… 공권력은 최후에

현재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는 현대정공등 현대그룹 계열사들의 노사분규사태를 보는 정부의 시각은 5공·6공등 지난 시대의 양태가 재연되어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시켜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분규사태가 격화되거나 장기화됨으로써 여타 사업장까지 파급되어 전 산업이 마비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비리 척결과 경제회생을 최대의 정책목표로 삼고있는 정부는 이번 사태가 겨우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결정적인 저해요인이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새정부는 노사문제에 있어서 과거의 강압적인 공권력행사나 일방적으로 사용자편을 드는 과거의 모순을 지양,법과 질서유지의 테두리안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이미 천명한 바 있다.

노사관계를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합법적·제도적 장치에 따라 대화와 타협·양보를 통해 풀어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만약 사태가 악화되더라도 공권력을 투입하여 물리적으로 타결하는 방식을 지양,끝까지 노사를 설득·종용하여 결자해지의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지금까지 노동부는 근로자들의 요구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을 개선하기위해 노력해 온게 사실이다.

현대그룹 분규사태에 대한 노동관련 정책 당국의 시각은 최소한 과거와 같은 전면파업사태등 극한상황으로까지는 치닫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의 민주화와 각 분야에서 비리가 척결되고 있는 마당에 현대 계열사노조측도 일반 국민들의 정서나 여망을 저버릴 수 없는 입장으로 분석하고 있고 노조원들도 극한상황은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근로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87,88년 때와는 달리 「요구의 증대」정도를 주창하고 있어 얼마든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쟁의가 갖는 속성상 섣부른 집단행동으로 비화,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경우를 가장 경계하고 있다.제3자 개입을 적극 차단하려는 것도 이번분규에 재야인권단체 또는 운동권등 외부세력이 가세하는 것을 막기위한 사전 예방적인 조치이다.

특히 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이 이날 불법적인 노사분규일 경우 노측이든 사측이든 엄격히 다스리겠다고 천명한 점을 중시,어떤 경우라도 「무법천지」같은 악화사태는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시 말하면 현대사태를 비롯한 어떠한 노사분규라도 인내와 애정을 가지고 중재·수습하되 탈법행위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공권력투입과 같은 방법은 자율과 개방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 경제활성화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다 자칫 「노사분규=공권력투입」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대그룹노사분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 공권력투입이라는 최후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유상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