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년 발족… 산업진흥과 등 5개과/유통·외국인투자 등 업무 영역 방대

지난 9일 밤 11시40분 과천 정부종합청사 상공자원부 장관실.

김철수장관과 이동훈차관,정해주 기획관리실장,박운서1차관보 등 간부들이 밤늦게 머리를 맞댄 채 숙의를 계속하고 있었다.

주제는 다름아닌 업종전문화정책.상공자원부가 신경제 산업정책의 핵으로 내놓은 업종전문화시책에 민자당과 경제기획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정책의 당위성과 논리를 정리하는 자리였다.물론 결론은 업종전문화를 통한 일류기업화만이 우리 경제가 살 길이며 애초 구상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부처간 이견 때문에 마련된 자리였지만 숙의 끝에 상공자원부의 입장과 논리를 재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었다.이틀 뒤 정부는 경제장관회의에서 하반기부터 업종전문화정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신경제 5개년계획」이 지향하는 두드러진 산업정책 가운데 하나가 업종전문화다.신경제계획의 상당부분이 지난해 마련된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반면 주력업종제를 골자로 한 업종전문화정책은 이번에 새로 제시된 것이다.

주력업종제는 말 그대로 우리 기업을 세계의 기업으로 키우자는 산업의 생존전략이다.그룹 별로 「주력부대」를 지정,「첨단무기와 화력」으로 집중무장시키자는 것이다.예컨대 백화점과 전자업을 동시에 하는 그룹에서는 전자핵심기술이 개발되더라도 그것이 백화점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그러나 전자 관련업종으로 다양화된 기업군이라면 특정전자분야의 기술개발이 관련분야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즉 한쪽의 기술이 다른 업종에 대한 플러스효과를 증폭시키는 이른바 「시너지효과」를 가져와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원리다.

업종전문화정책을 주도한 곳이 상공자원부 산업정책국이다.상공자원부 내 공업이나 자원관련 부서와 달리 현장과 직접 연결돼 있지 않지만,산업현장의 애로와 문제를 현실감 있는 정책으로 가시화하는 가교역할을 한다.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잡고,또 그것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향을 모색한다.이러한 업무특성 때문에 산업정책에서부터유통,외국인투자,기술개발,공장입지 등 안 걸치는 데 없이 방대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업무의 성격에 비해 출범은 늦었다.81년 산업정책심의관으로 시작,3대 안광구국장(현 특허청장) 때 산업정책국으로 개편됐다.

출범이 늦은 까닭은 70년대말까지 이른바 수출지상주의라는 명제 아래 경제정책이 수출중심으로 이루어져 산업정책이 상대적으로 경시됐기 때문이다.그때까지만 해도 수출정책이 바로 산업정책이었다.그러다 80년대 새공화국 출범과 함께 경제정책기조가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균형 등 안정 쪽으로 바뀌고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체제를 갖추게 됐다.

산업정책국엔 산업정책과와 산업진흥·산업기술·공업배치환경·유통산업과 등 5개 과가 있다.총괄과인 산업정책과가 업종전문화정책을 주도한 부서로 중·장기정책을 다루고 있다.

산업진흥과는 외국인 투자나 인력개발,노사문제 등을,산업기술과는 기계류·부품개발 등 산업기술 전반을 맡고 있다.공업배치환경과는 공장의 배치 및 설립에 관한 일을,유통산업과는 공산품 유통등 유통산업정책을 각각 입안한다.

1대와 2대 산업정책관인 김종남·김경만씨를 거쳐 4대는 박운서상공자원부 제1차관보가,5대는 채재억공업진흥청장이,6대는 한덕수 청와대비서관이 역임했다.그리고 7대 김홍경국장에 이어 추경석국세청장과 사촌간인 추준석국장이 8대를 잇고 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