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비핵화·북핵 핵심의제로 부각/주한미군역할 「지역방위」 전환도 모색/경제동반자회의 발족 기대… 통상문제 이견 가능성

미 클린턴대통령의 7월 방한은 한·미 양국의 새정부 출범이래 두나라 정상이 처음 만난다는 점부터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후 미국 방문을 관례처럼 해온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 클린턴 미대통령의 선 방한은 많은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문민정부의 외교적 위상과 말로만 외쳐온 「한·미간 동반자적 관계」가 어느 정도 실질 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하며,또 양국간 지역적 유대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양국관계 본궤도에

클린턴 미대통령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G7­정상회담 참석후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점은 바로 이러한 지역적 중요성과도 연결된다.백악관과 미국무성은 클린턴대통령이 올해에는 국내문제에 전념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방문이나 외국 정상의 초청을 가급적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왔다.따라서 클린턴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그리 많지않았으며,정상회담을 위한 외국 방문은 지난 4월3일 미·러시아 정상회담을 위해 캐나다 밴쿠버 방문이후 단 한차례도 없었다.

그만큼 양국관계는 크게 보면 아·태지역의 안정과 발전이란 측면에서 어느 국가보다도 긴밀한 유대관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 부문에 대한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관계에 있어 밑거름으로 작용할 두나라 정상간의 인간적 우의를 보다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클린턴 미대통령은 방한 첫날인 10일 곧바로 김영삼대통령과 양국 정상회담을 한뒤 하오에는 국회연설을 할 예정이다.그리고 다음날 아침 클린턴대통령의 주한미군 위문에 앞서 나란히 조깅에 이어 조찬 약속을 해놓고있다.

이런 일정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두나라 정상만이 가능한 일이다.김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우리의 「신외교」가 지향하는 목표와 그 외교적노선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처럼 같은 취미에 비슷한 이미지와 출범 시기,그리고 「개혁」「경제회생」등서로 내건 국정지표의 유사성등은 두나라 정상간의 인간적 관계를 확실한 반석위에 올려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안보와 통상문제를 양축으로 하는 양국관계에 있어 특별한 쟁점 현안이 없는 것도 이번 정상회담의 전망을 한결 밝게 하고있다.왜냐하면 정상회담에 앞서 이달말 워싱턴에서 양국 국방장관회담과 서울에서 한·미경제협의회가 각각 열려 어느 정도 현안 조율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최근 미·북한간 고위급 접촉에서 보듯 정치,안보의 측면에서 동반자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다.특히 안보면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안정및 평화 유지를 위한 굳건한 동맹관계를 맺고있는 상태이다.따라서 한반도비핵화에 대한 기존 입장이 재천명되고,북한핵문제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즉각사찰및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조속복귀가 강조될 전망이다.또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을 지원적 위치에서 지역적 방위차원으로의 전환등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고있다.

○첨예한 경제 현안

통상분야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양국간 영업환경개선회의(PEI)를 경제동반자회의(DEP)로 전환키로 거의 합의를 본 상태여서 양국정상회담을 통해 DEP가 공식 발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첨예한 경제 현안인 우르과이라운드협상,대미무역의 적자로의 반전,기술협력,금융시장 개방,대한투자확대문제에 있어서는 양국간 의견차가 노출될수도 있다는 게 정부측 시각이다.그것은 클린턴대통령이 「경제상황 악화」라는 미국내 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판단에서 비롯되고 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