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판적 동반관계 복원전기/문민시대 첫 영수회담 의미

여·야 비판적 동반관계 복원전기/문민시대 첫 영수회담 의미

김명서 기자 기자
입력 1993-06-13 00:00
수정 1993-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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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정국에 야의 참여공간 배려/김 대통령/청산 병행 주장… 「위축」 탈피 모색/이 대표

오는 15일로 확정된 김영삼대통령과 이기택대표의 회담은 여야가 「비판적 동반자관계」로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개혁의 바람속에 한동안 실종된 듯하던 정치의 「회생」을 예고하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진다.새정부 출범이후 여야영수의 첫번째 만남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크다.

무엇보다 6·11보선결과가 이같은 전망의 무게를 더해준다.명주·양양에서 민주당 최욱철후보가 민자당의 「거물」 김명윤후보를 누르고 당선된데 따른 결과이다.민주당은 이를 정치적 승리로 주장하고 있고 민자당도 이를 적극 부인하지 않는다.그만큼 민주당은 이번 보선을 통해 의욕과 자신감을 찾게 됐다.새정부 출범이후 계속됐던 무기력증세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김대통령을 대하는 이대표의 입장도 한결 당당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영수회담은 6·11보선 이전부터 추진된 것이다.청와대는 지난 9일 이를 공식화했다.당시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보궐선거가 끝나 정국이 안정된 분위기로 정착되면 이대표가 오는 16일 유럽 4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 전에라도 청와대회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조기성사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때만 해도 여권은 이번 보선에서 전승을 거둘 것으로 생각했다.당연히 야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강여약야」의 정국구도를 한층 심화시킬 것은 분명했다.이는 정국활성화등의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핵심부의 판단이었다.어찌됐든 여야가 적절한 균형상태를 유지해야만 정국도 안정되고 정치도 생산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지 않아도 당내입지가 약한 이대표를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했다.이런 판단과 배려에서 여야영수회담이 구상되고 추진됐다는 것이 여권의 설명이다.당초부터 여야관계,정치회생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침체국면에서의 활로 모색을 위해 청와대회동을 희망해왔다.개혁드라이브에 밀려 극도로 위축됐던 상황을 타개하는데는 여야영수회담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동안 개혁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여론의 시선을 끌지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김대통령은 이번회동에서 개혁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협조를 당부하며 야당에 대해서도 정치적 파트너라는 분명한 인식아래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할 것으로 보인다.야당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선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것으로도 전망된다.

이대표는 무엇보다 야당의 존재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개혁과 청산을 병행하고 정치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하겠다는 태세이다.단체장선거와 금융실명제의 조기실시,구속자석방등도 빼놓을 수 없는 사안들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일요일인 1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의제및 요구사항을 점검키로 하는등 결의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서는 이번 영수회담을 곱지않은 눈으로 보고있다.이달말 귀국하는 김대중전민주당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이번 회담이 주선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들의 해석이다.이들은 현상황에서김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김전대표를 꼽고있다.

이번 회담이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는 「호흡조절」의 사전단계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관계자들은 『이번 회담에 큰 기대를 걸 필요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획기적인 발표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김명서기자>
1993-06-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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