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학교 부조리 만연… 자정능력 상실/학부모·전문가 참여한 조직결성 시급

각 분야에서 시민운동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매우 활발해지고 전문화하는 경향이 뚜렷하다.최근에 사회전반의 도덕적 정화운동을 위하여 여러 단체가 모여 결성한 「정사협」같은 것도 있지만 환경·소비자·경제 등 전문분야별 사회운동이 성장하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도 교육의 개혁에 시민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그동안 소규모의 학부모단체들이 힘겹게 교육개선운동을 펴왔지만 역부족이었다.최근에 서울YMCA가 주축이 되어 교육관련 단체들이 모여 「촌지 없는 학교와 바른교육을 위한 시민운동」에 나섰다.지난 15일에는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교육개혁과 시민참여」라는 주제를 내걸고 다양한 교육집단의 인사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열었다.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교육개혁을 실현시키기 위한 시민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교육개혁에 있어서 정부는 일정한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한계가 있다.더욱이 지난 몇달간 연속적으로 터져나온 교육관련 비리에서 드러났듯이 교육부는 때때로 공범 또는 방조자의 역할까지도 해온듯한 인상이다.그렇지 않아도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없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교육개혁에 관한한 현재의 우리 실정은 시민들이 앞장서서 정부를 이끌고 나가야할 형편이다.

학교와 대학도 문제가 많아서 교육개혁을 그 손에만 맡겨놓을 수도 없다.최근에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가 발표한 전국조사결과에 의하면 경찰·의사·공무원 등등 사회집단 가운데 교사집단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가장 많으며 30대 여성의 61%가 교사에게 금품제공경험을 가지고 있다.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개혁되어야할 대상 가운데 교사와 교육기관이 민원행정기관과 정치인에 이어 세번째로 지적되었다.

비정상적 이득을 위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양쪽이 모두 나쁘다.주는 학부모와 받는 교사 모두 비윤리적이며 금품때문에 학생성적을 높여준다면 그것은 범죄행위다.비윤리와 범죄행위가횡행하는 학교에서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환상이다.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일련의 입학부정사건을 통하여 극명하게 드러난 사실은 스스로 엄격하여야 할 대학사회의 도덕성이 형편없이 무너졌다는 것이다.돈을 받고 합격자를 밀어내고 불합격자를 입학시키고 교직원의 자녀들에게 점수를 올려주어 합격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온갖 수법으로 입학부정이 자행되어 왔다.교육계에는 「채택료」라는 것도 있다.교과서나 참고서를 교재로 채택하거나 학생들에게 권장한 대가로 교사나 교수가 돈을 받는 것이다.채택료를 더 많이 주는 출판사의 책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학교가 장사판처럼 되었다.

교육계의 이러한 부도덕과 비리도 문제지만 이러한 상황이 방치되고 용인되는 교육계의 도덕적 자정능력 상실이야말로 한국교육의 위기다.교육계내에서도 요즘에 이르러 도덕적 권위의 회복을 위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늦기는 했어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오늘날의 학교제도는 공교육이다.즉 교육을 사적 활동으로 놔두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도록 만든 제도이다.그러므로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국가의 감독을 받는 것은 공교육제도하에서는 불가피하다.학교설립의 인가와 감독,교사자격의 인정,교육과정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은 공교육의 대표적 특성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정책에 대하여 시민이 참여하고 감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필수적이다.그러므로 시민들은 공공의 교육정책에 관하여 발언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한다.그러기 위하여는 조직이 필요하다.교육문제에 관하여 토론하고 주장하고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들의 단체를 조직하여야 한다.여기에는 학부모와 일반시민 그리고 교육전문가,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단체도 참여하여야 한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교육개혁의 구상에 늦지 않게 반영시킬 수 있으려면 시민의 교육운동조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