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의 교육개혁방안은 그 획기적인 내용으로 인해 눈길을 끈다.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고 계획단계의 방안이지만 정권이 바뀔때마다,심지어는 교육부장관만 바뀌어도 쏟아져 나왔던 기왕의 교육개혁안과는 달리 우리 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한다는 점에서 논의의 대상이 될만하다.또한 교육계의 비리가 곪을대로 곪아터진 이제 교육개혁은 불가피한 시점이라는 국민적 합의도 이미 이루어진 셈이어서 그 실행 가능성도 높다 하겠다.

민자당 교육개혁안의 골자는 교육의 자율화와 다원화다.현행 6­3­3­4학년제의 전면개편,대학입시 및 정원의 자율화,고교입시 평준화 제도 전면 재검토,학교교육과 산업체교육으로의 교육체계 이원화,기여입학제 허용을 비롯한 교육재정 확대,조기교육 강화등 교육의 자율성과 다원성을 바탕으로한 혁명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 교육의 문제가 피상적인 대증요법만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인 만큼 이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접근방법은 바람직하다.더욱이 세계각국이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백년대계의 미래지향적인 개혁방향을 잡았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대학입시만을 목표로한 현행 교육제도는 산업화 정보화 국제화라는 급격한 시대변화에 적응할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어려웠다.

그러나 교육개혁의 방향이 옳다해서 그 성공까지 보장되지는 않는다.교육개혁의 성공은 그것이 얼마만큼 치밀하게 준비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실천에 옮겨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따라서 개혁안의 확정을 서두르기보다 광범위한 국민 의견수렴작업을 신중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개혁안은 자율성과 다원성을 강조한 나머지 교육현실과 다소 유리된 이상론의 성격도 강하다.외국의 좋은 제도라 하여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접목시키는데는 문제가 있는데 외국제도의 도입을 서두른듯한 흔적도 있다.확정된 방안이 아닌데도 이런 점을 지적하는 것은 그 성공적 시행이 가능한 개혁안을 기대해서이다.그런 점에서 우리는 개혁안이 시대적 흐름과 요청에 부합하는 한편 전인교육·시민교육의 기본교육철학에도 충실한 것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교육문제는 교육제도나 운영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왜곡된 교육열이나 직업관·취업·임금구조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파생된 것이다.그러므로 교육개혁은 사회개혁과 맞물려 이루어져야 된다.능력보다 학력이 우선하는 우리 사회구조의 개혁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할것이다.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잘못돼 있는 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없다는 점에서 교육자와 학부모들의 의식개혁 또한 이루어져야 교육개혁의 성공은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