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방지기금」 98년 3천억으로

「신경제 5개년 계획」 기간 중 환경설비 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으로 강화된다.기업들이 쓰는 환경설비 금융의 금리가 크게 내리며 환경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커진다.

8일 상공자원부가 마련한 「환경설비 산업 육성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의 규제위주의 환경정책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전환키로 하고 환경설비 산업을 항공이나 신소재 산업처럼 첨단기술 산업으로 지정,저리의 기술개발 자금 등 금융 및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환경투자가 생산원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환경오염 방지기금의 금리를 현 7%에서 3%로,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환경설비 금융의 금리는 현 실세금리에서 역시 3%로 내릴 계획이다.환경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 3%에서 30%로 높이고 환경설비 운영비의 손비처리도 인정해 줄 방침이다.관세 감면대상이 되는 환경설비 품목에 완제품 88개 외에 부품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환경오염 방지기금(6백억원)을 98년까지 3천억원으로 늘리고 산업은행과중소기업은행의 환경설비 금융 역시 현 1천1백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요 환경설비와 수입의존도가 50%를 웃도는 핵심 기자재 가운데 1백개를 선정,97년까지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3천억원의 개발자금을 지원한다.부분별 지원대상 과제는 ▲탈수기등 수질분야가 35개(7백50억원) ▲전기집진기등 대기분야 35개(1천억원) ▲저공해 소각로 등 폐기물분야 20개(1천2백억원) ▲투시형 방음벽 등 소음·진동분야 10개(50억원) 등이다.공공부문의 지원은 1천8백억원으로 환경오염 방지기금 9백억원,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 자금 6백억원,특정연구개발 사업자금 3백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