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곡가제 폐지/추곡수매량 대폭 축소/신농정 5년계획

2중곡가제 폐지/추곡수매량 대폭 축소/신농정 5년계획

입력 1993-06-09 00:00
수정 1993-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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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농지의 소유및 이용·거래제도와 양곡관리제도를 개선하고 벼농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신농정5개년추진계획」을 마련,8일 농촌진흥청·수산청·산림청등 산하기관대표와 농·수·축협 관계자등 1백여명으로 구성된 신농정추진협의회에서 이를 발표했다.

농림수산부는 쌀을 싼값에 사들여 싼값에 방출하는 이중곡가제를 오는97년부터 폐지하고 추곡매입물량은 군·관 수요량과 가격조절용 등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농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농지기본법을 제정키로 하고 오는 17일까지 농지기본법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공청회등을 거쳐 8월까지 법안을 확정한뒤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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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제도개선대책 가운데는 상속·이농등에의한 비농가소유의 농지를 농가에 환원시키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1993-06-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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