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황인성국무총리와 김종필민자당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남북한관계,신경제5개년계획,민생치안대책,개혁입법추진등 국정현안에 관한 입장을 조정했다.

한완상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남북대화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을 철회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을 이행하는등 핵문제해결에 최소한의 긍정적인 태도변화라도 보여야 특사교환문제의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미국과 북한의 3차접촉이 핵문제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북한은 그들의 최우선 정책목표를 체제유지에 두고 핵문제를 이를위한 협상카드로 이용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한 핵문제해결의 전망은 밝지 못하다』고 말했다.<관련기사 4면><2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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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강력대응”/고위단정회의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금년 하반기중 정책자금을 제외한 모든 대출금리와 2년이상 장기수신금리를완전 자유화하고 금융채·통화채 및 국공채 발행금리를 금년중 조기 실세화시켜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부총리는 물가안정대책과 관련,『금년 하반기중 농산물의 작황과 수급관리를 철저히 해 나감으로써 당초 목표대로 4∼5%수준에서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20개 기본생필품 가격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1%수준에서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해구내무부장관은 『앞으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북한에 동조하여 대북접촉과 통신행위를 자행할 때는 엄단하겠으며 특히 보안법 집시법등 실정법 위반자와 범법사태 주모자들은 철저히 색출하여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길수법제처장은 『건전한 사회풍토의 조성을 위해 사행행위등에 대한 규제법및 관련세법을 개정,투기등 불로소득 요인을 제거하고 향락산업에 대한 중과세를 위한 관련세법을 개정해 퇴폐,과소비의 소지를 제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법제처장은 개혁입법 추진대상으로 ▲깨끗한 정부 31건 ▲경제 활성화 1백22건 ▲사회기강 확립 15건 ▲국민복지향상 87건등을 제시하고 이 가운데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93년말까지 2백38건 ▲94년말까지 14건 ▲97년말까지 3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