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는 허용되어야 한다.그러나 현시점에서의 전면과외 허용은 위험하다.

과외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배우고 가르칠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과외허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모자라는 학력을 보충하기 위한 과외를 막는것은 비교육적이며 현재의 학교수업만으로는 폭발적인 교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그런 이유로 해서 지난 80년 전면금지됐던 과외가 다시 부분적으로 허용되다가 이번에 전면허용이라는 교육정책 전환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유치원생까지 국어·영어·수학과목의 수강이 가능토록 하고 학원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60∼70년대 망한과외의 악몽을 경계해서이다.그렇지 않아도 부분과외가 허용된 지난 90년 한햇동안 각종 학원수강비와 과외교습비가 주종을 이룬 사교육비가 9조4천억원에 달했다는 통계가 있다.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현재는 사교육비가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과외전면허용은 이미 광범위하게,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과외열풍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특히 조기과외 바람이 불 경우 어린이에게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것은 물론이고 이번 과외허용 조치가 기대하는 저소득층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감소 효과도 없어질 것이다.또한 이번 조치가 나오기 직전 소규모학원들의 집단 민원이 있었고 그들의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점에서 해묵은 과외문제가 혹시 민원해결의 차원에서 성급하게 처리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든다.

그렇다고 앞서 얘기했듯이 과외를 무조건 금지만 할수는 없다.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시키자니 돈이 너무 들고 안시키자니 자녀의 진학문제가 걱정이며 정책적으로는 이를 허용해도,금지해도 교육적·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문제해결의 접근책은 학교교육의 정상화란 본질적인 차원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과외전면 허용에 앞서 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하는것이다.교육의 정상화는 현재의 대학입시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기대할수 없는데 대학입시제도는 대학정원이 고정돼 있는한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수밖에 없다.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정원은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상태여서 무작정 늘릴수 만은 없는 형편이다.결국 전국 대학의 입학정원과 대학진학 희망자의 숫자가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서 재수생을 양산하지 않는 사회라야 과외문제는 해결될수 있을 것이다.학벌위주의 사회풍토가 사라져야 하는데 그런 성숙한 사회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 낼수는 없다.학력사회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고 학교교육을 충실화하는 획기적인 개선노력에 모두가 나서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