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3일 1백50명 상담/검찰민원 검사실/월2백여차례 법률 자문/변협당직 변호사

문민정부가 출범한뒤 법조계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지난날 권위주의의 온상처럼 여겨졌던 법원,검찰,변협등 법조계가 새정부의 출범에 맞춰 국민들과 함께하는 기관으로 타시 태어나기 위해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이 이미 청사를 개방한데 이어 대한변협과 검찰은 각각 민원상담실을 마련,대국민 법률서비스에 나섰고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전산망등을 통해 법률구조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과거 권위주의 정권아래 법보다는 비정상적 청탁이나 힘있는 인사를 동원해 사건을 해결하려던 분위기가 점차 수그러들고 건전한 법률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서울지검이 지난 1일 검찰사상 처음으로 문을 연 민원담당검사실에는 각종 고소·고발 절차나 범죄피해에 대한 구제절차등을 문의해 오는 상담객이 줄을 이어 첫날 29명,2일 56명,3일 60여명을 기록했다.

임창진·이무상검사등 검사 2명과 입회계장 2명으로 구성된 민원담당검사반은 항상 10∼20명쯤 기다리고 있는 상담객들을 맞느라 눈코 뜰 사이가 없는 형편이다.

김모씨(58·서울 성북구 장위동)는 『10년전쯤 복덕방업자가 5백만원을 빌려준뒤 집을 가로채 억울함을 호소하러 왔다』면서 『검사와 직접 만나 상담을 하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지검은 방문상담뿐 아니라 전화상담(536­4545)도 폭주해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당직변호사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는 각 경찰서·검찰청등에 연행되거나 구속된 형사피의자로부터 부당한 불법연행·구금·가혹행위등에 대한 전화신고가 접수되면 당직변호사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인권침해 여부등을 조사하고 법률적 자문을 해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한달동안 2백여차례에 걸쳐 「인권의 감시자」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 이외에 개인차원에서 법률서비스를 하는 변호사도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한기찬변호사는 지난 4월15일부터 한국통신에 전용회선(700­2200)을 개설,각종 민·형사 피해에 대한 법률구제절차등을 퀴즈식 프로그램으로 엮어 일반에게 무료제공하고 있다.하루평균 이용자수가 5백∼6백여명에 달한다.<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