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권 경제난민 대거 유입 문제화/“이기주의의 비인도적 처사” 비난도

냉전의 종식으로 철의 장막이 걷힌 유럽에 다시 이민족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장벽이 설치되고 있다.

독일이 지난달 말 난민규제법안의 상·하원 통과로 외국인의 국내유입을 차단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데 이어 인접 프랑스도 2일 외국인의 국내이주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안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그리스는 지난 91년 이민법을 대폭 강화했으며 오스트리아도 지난해에 이미 독일과 유사한 난민규제법안을 마련,현재 시행중에 있다.그밖에 영국은 난민의 피난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현재 의회를 통과중에 있고 벨기에·스페인 등도 외국인의 이민조건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난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유럽내 개별국가들이 속속 법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유럽공동체(EC)도 2일 12개 회원국 각료회담에서 난민의 수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난민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지금까지 난민을 받아들이는데 비교적 관대했던 서유럽국가들이 이처럼 앞을 다투어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것은 나름대로의 사정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일찍 정착된 민주주의체제를 바탕으로 한동안 동구공산권·아시아·아프리카·중동 등지의 정치적 망명자들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거의 무제한으로 받아들여왔다.그러나 내전을 피해 쏟아져 들어온 대량의 유고난민들은 이들 국가에 난민위기도 함께 몰고 왔다.게다가 과거의 식민지 아프리카와 동구권국가들로부터 부를 찾아 경제난민들이 밀려들어오면서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난민수용의 기본취지에 회의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이들 난민은 최근들어서는 상대적으로 고용기회와 복지비용을 빼앗긴 자국민들의 극단적인 불만을 야기,유혈사태로까지 이어짐으로써 가뜩이나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서유럽국가들에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난민들에 대한 서유럽국가들의 집단적인 배척움직임에 대해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난민규제에 반대하는 인사들은 우선 이같은 조치가 경제적측면만을 고려한 자국이기주의의 단견에서 비롯되는 비인도적인 처사임은 물론 결과적으로 이데올로기에 대신해 최근 고개를 들고있는 민족주의를 부채질,국제평화의 위협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한다.아울러 선진부국과 빈곤국가들의 적대감도 증폭시켜 남북문제의 해결이라는 거시적인 세계적 목표달성에도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한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