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가중으로 정부선 속수무책

지난 26일 독일의회가 난민유입 규제를 목적으로 새 난민법을 통과시킨지 불과 사흘만에 발생한 졸링엔 방화사건은 신나치주의가 독일사회에 얼마나 뿌리깊게 잠복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26일 본에서 난민법 개정을 반대하는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지자 신나치도 죽어있지 않음을 과시라도 하듯 졸링엔 방화사건으로 즉각 대응을 보인 것이다.이날 방화사건은 새 난민법 채택이 극우주의자들로 하여금 외국난민의 유입이 큰 문제임을 독일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게 할 소지를 안고 있음을 드러냈다.

지난해 묄른방화사건으로 크게 놀란 독일정부는 3개의 신나치주의 단체를 불법화하는 등 독일내 극우주의 분쇄에 힘을 쏟았다.지난 4월 한달간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테러공격 발생은 73건에 불과,매달 5백여건 이상씩 발생했던 묄른사건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독일정보기관 총책임자인 에카르트 베르트바하는 지난달 18일 정부에 대해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했다.그는 외국인에 대한 테러공격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신나치주의의 테러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며 독일정부에 대해 경계를 늦춰선 안된다고 경고한 것이다.그의 경고는 29일의 졸링엔 방화사건으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졸링엔 방화사건 이후 독일전역에서 극우주의를 규탄하는 시위가 줄을 잇고 있다.독일정부는 10만마르크의 현상금을 내걸고 졸링엔사건의 방화범검거에 애쓰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외국인들에 대한 「증오」가 극우주의자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경제난 가중에 따른 실업증가와 날로 늘어만 가는 외국난민의 유입등 현재 독일사회는 극우주의의 발호에 더없이 적합한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지금 경제회생의 묘안을 찾느라 부심하고 있다.독일경제가 통일이전과 같은 호황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극우주의자들의 머릿속의 증오도 「생각」으로만 남아있을뿐 「행동」으로까지 표출되진 않을지도 모른다.그러나 지금 독일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루돌프 자이터스 독일내무장관은 지난해의 묄른사건 이후 극우주의의 퇴치를 위해 자신이 제시한 처방이 별효과를 거두지 못한데 실망을 표시하면서도 현재로선 뾰족한 묘안을 찾을 수 없다고 실토하고 있다.<본=유세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