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수사 돌파구 열어/「동화은행 비자금」검찰조사 결산

권력형 비리수사 돌파구 열어/「동화은행 비자금」검찰조사 결산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3-05-29 00:00
수정 199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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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 첫 사정작품” 평가/이의원 등 출국에 한때 난관

안영모동화은행장의 불법 비자금조성 사건은 민자당 김종인·이원조의원과 이용만전재무장관의 수뢰사실이 밝혀지고 27일 김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외국에 머물고 있는 이의원및 이전재무장관등 2명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검찰이 현재 이들의 혐의사실에 대한 명확한 물증을 확보,기소중지 조치와 함께 강제 귀국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이들이 귀국하는 즉시 사법처리가 확실시 되고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6공 실세 공직자들의 수뢰설로 인해 정가와 금융계에 사정한파를 몰아왔던 동화은행장 사건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검찰의 첫 「사정작품」이라는 점에서 수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됐었다.

이에따라 대검중수부는 금융계에 대한 사정이 본격화 되고 있던 지난달 22일 안행장을 전격 연행,비자금 조성및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경로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안행장으로부터 이의원등 6공고위 공직자 3명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진술을 힘겹게 얻어냈다.

검찰은 그러나 안행장이 조사과정에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진술을 자주 번복하는가 하면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수표추적 작업에서도 이들이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돈세탁을 하는 바람에 물증확보에 애를 먹어왔다.

또한 수사관계자들을 힘들게 한 것은 검찰의 수사대상 가운데 한명인 이전재무장관이 지난 3월31일 출국한데 이어 이의원마저 지난 18일 도피성 출국을 해버렸을 뿐 아니라 이의원의 출국을 둘러싸고 검찰의 방조 의혹마저 일자 수사관계자들은 허탈감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김영삼대통령이 「성역없는 수사」를 재촉구한 21일부터 이사건 수사팀은 활기를 되찾고 증거확보 및 김의원의 소환을 강력 추진,김의원을 구속하고 나머지 혐의자들에 대해 강제귀국 조치를 취하는 선까지 이르게 됐다.

이의원 및 이전재무장관이 귀국하지 않을 경우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능해져 소문만 요란했지 실속은 없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도 없지않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수사가 권력형 부정비리사건 수사의 돌파구를 연 계기가 됐을 뿐 아니라 6공 경제의 허상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였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박성원기자>
1993-05-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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