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신설 올해부터 억제키로/신금 합병… 영세기업 전담기관으로/중기의무대출비율 축소… 지방은 서울점포 확대
재무부가 금융산업발전심의회와 한국은행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모아 확정한 금융개혁안 내용을 간추린다.금융자율화,통화신용 정책,금융구조 개편,금융의 국제화등 네 부분으로 돼 있다.연내,94∼95년,96∼97년 등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자율화
▷금리자유화△
2단계 금리자유화를 예정대로 연내 추진한다.94∼96년에 시행될 3단계에는 모든 여신금리와 요구불예금외의 2년 미만 수신금리를 자유화한다.또 시장금리에 연계된 수신상품을 도입하고 양도성 예금증서(CD)·환매채(RP)등 단기상품의 발행한도와 만기의 규제를 완화한다.97년에 요구불예금의 자유화방안을 마련,점진적으로 자유화하며 단기 금융상품의 규제를 철폐한다.
▷인사및 경영자율화◁
7월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설치를 자율화하고 현재 15명인 임원정수를 늘린다.지방은행의 서울 및 직할시 소재 점포 수를 확대한다.2단계에는 증자 및 배당률의 규제를풀고 금융기관의 경영자료를 공시,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며 경영성과에 따라 점포증설을 차등화한다.3단계에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개발하도록 한다.
▷자금운용자율화◁
▲정책금융=재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정책금융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2단계에 그 대상을 점차 줄이고 정책금융을 특수은행이나 재정으로 이관한다.수출 및 중소기업 관련은 특수은행으로,농수축산과 농어가 자금은 재정으로 넘긴다.3단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일반은행의 취급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검토한다.여신금지 대상업종(현행 14개 업종)을 축소한다.
▲부실채권=자체상각 기준을 현 1억원보다 높이고 감독원의 사전승인 절차를 완화한다.내년 이후에 산업합리화 여신의 조기상각을 지원해준다.
○통화 신용 정책
▷통화정책◁
올해 총통화량의 목표선정과 운영방식을 개선한다.2단계에 한은의 대출금리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콜시장등 단기 금융시장에 적극 참여하며 통화지표의 변경을 검토한다.상업어음의 할인실적을 반영한재할인 총액한도제를 도입한다.3단계에는 국공채의 매매를 통해 자금수위를 조절하는 공개시장 조작을 본격화하고 지준률을 인하한다.
▷금융감독체계◁
자회사에 대한 정보와 자금 차단장치를 마련한다.비은행감독원을 설립,단자·신탁·종금·금고·신협·리스등을 감독하며 국책은행도 포함시킨다.금융권 고객의 예금보호 제도를 개선하고,각 협회에 자율적인 규제기능을 부여한다.3단계에 예금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구조 개편
▷대형화·전문화◁
증시상황을 감안해 은행의 증자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전문화는 고객·지역·업무 등에 따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대형 금융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한다.특수은행의 전문성을 높이고 증권사의 국제업무와 인수업무를 특화한다.창업투자사와 투자자문사의 고유업무를 전문화시킨다.
▷업무영역조정◁
결제서비스 업무는 은행만이 하도록 한다.단종 업종의 전문성을 높인다.
▲은행=예대업무외에 부대업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국·공채의 주간사 자격을 부여하고 은행창구 판매를 허용한다.5천만원 이상의 RP를 개인에게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주식의 인수·매매·중개업무는 자회사를 통해 하도록 한다.일반불특정 금전신탁 상품을 폐지하고 신탁상품의 장기화를 유도하며 은행계정과의 업무차단 장치를 강화한다.주택관련 상품도 취급토록 한다.
▲단자·종합금융사=단자사는 단기금융의 전문중개 기관으로 육성한다.RP의 중개와 외환업무의 취급을 허용하고 어음관리구좌(CMA)업무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지방단자사의 종금사 전환을 허용하고 서울의 8개사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종금사에 외국환 업무,회사채 주간사 업무를 허용하고 증권투자 신탁업무를 폐지한다.장기적으로 두 기관의 업무영역을 통합한다.
▲투자신탁회사=전업체제를 유지한다.투자대상에 기업어음·무역어음을 포함한다.3개 투신사는 경영이 정상화되면 운용조직만 갖도록 개편한다.
▲증권사=주식관련 업무를 전담하며 투신업무는 단계적으로 줄인다.신용도가 높은 회사에 대해 외국환 업무를 허용한다.투신업무는 투신사의 판매조직을 인수하거나 자회사 형태로 진출한다.
▲보험사=보장성 상품의 취급을 확대하고 다른 기관과의 상품 및 판매 제휴를 넓힌다.유가증권 투자를 확대하는 대신 대출비중을 줄인다.상해·질병·간병등 생·손보간의 업무영역은 자회사를 통해 상호진출토록 한다.국·공채 판매를 오는 96년 은행과 함께 허용한다.
▲리스사=해외로부터 직접차입을 허용,설비자금을 공급하는 전문기관으로 육성한다.전업사에 연불판매등 종합적인 서비스 기능을 부여한다.
▲지역 금융기관=상호신용금고는 합병해 영세기업과 서민금융 전담기관으로 만든다.지점의 추가설치는 불허한다.농수축협의 단위조합은 통합,대형화한다.신협·새마을금고등 업무가 비슷한 기관은 운영과 감독을 효율화한다.
▲체신금융=수신상품의 신규취급을 억제한다.조성자금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 예탁해 공공자금으로 쓴다.
▷특수은행◁
산업은행의 해외자금 조달기능을 강화한다.주택은행에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를 도입한다.중소기업은행은 전문화한다.주택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민자참여를 확대하고 96년에 민영화를 검토한다.
▷소유구조◁은행의 동일인 주식소유 한도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증권사는 제1 대주주 및 10% 이상 주주,자기계열 집단에 대한 여신,유가증권 보유를 각각 제한한다.지급보증 한도를 자기자본의 50%에서 30%로 축소한다.
○국제화
▷외환자유화◁
전년 수출입 실적이 1억달러 이상인 기업의 해외 외화보유는 2억달러까지,국내 보유는 1억달러까지 허용한다.실수요 증명의 제출이 면제되는 원화대가 외화예금의 한도를 1억달러에서 3억달러로 늘린다.
▷자본자유화◁
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를 내년에 높이고 현지금융의 차입한도를 확대한다.국내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투자와 상업차관의 도입을 96년에 허용하고 연지급 수입기간도 현 1백20일에서 1백80일로 늘린다.
재무부가 금융산업발전심의회와 한국은행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모아 확정한 금융개혁안 내용을 간추린다.금융자율화,통화신용 정책,금융구조 개편,금융의 국제화등 네 부분으로 돼 있다.연내,94∼95년,96∼97년 등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자율화
▷금리자유화△
2단계 금리자유화를 예정대로 연내 추진한다.94∼96년에 시행될 3단계에는 모든 여신금리와 요구불예금외의 2년 미만 수신금리를 자유화한다.또 시장금리에 연계된 수신상품을 도입하고 양도성 예금증서(CD)·환매채(RP)등 단기상품의 발행한도와 만기의 규제를 완화한다.97년에 요구불예금의 자유화방안을 마련,점진적으로 자유화하며 단기 금융상품의 규제를 철폐한다.
▷인사및 경영자율화◁
7월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설치를 자율화하고 현재 15명인 임원정수를 늘린다.지방은행의 서울 및 직할시 소재 점포 수를 확대한다.2단계에는 증자 및 배당률의 규제를풀고 금융기관의 경영자료를 공시,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며 경영성과에 따라 점포증설을 차등화한다.3단계에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개발하도록 한다.
▷자금운용자율화◁
▲정책금융=재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정책금융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2단계에 그 대상을 점차 줄이고 정책금융을 특수은행이나 재정으로 이관한다.수출 및 중소기업 관련은 특수은행으로,농수축산과 농어가 자금은 재정으로 넘긴다.3단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일반은행의 취급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검토한다.여신금지 대상업종(현행 14개 업종)을 축소한다.
▲부실채권=자체상각 기준을 현 1억원보다 높이고 감독원의 사전승인 절차를 완화한다.내년 이후에 산업합리화 여신의 조기상각을 지원해준다.
○통화 신용 정책
▷통화정책◁
올해 총통화량의 목표선정과 운영방식을 개선한다.2단계에 한은의 대출금리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콜시장등 단기 금융시장에 적극 참여하며 통화지표의 변경을 검토한다.상업어음의 할인실적을 반영한재할인 총액한도제를 도입한다.3단계에는 국공채의 매매를 통해 자금수위를 조절하는 공개시장 조작을 본격화하고 지준률을 인하한다.
▷금융감독체계◁
자회사에 대한 정보와 자금 차단장치를 마련한다.비은행감독원을 설립,단자·신탁·종금·금고·신협·리스등을 감독하며 국책은행도 포함시킨다.금융권 고객의 예금보호 제도를 개선하고,각 협회에 자율적인 규제기능을 부여한다.3단계에 예금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구조 개편
▷대형화·전문화◁
증시상황을 감안해 은행의 증자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전문화는 고객·지역·업무 등에 따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대형 금융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한다.특수은행의 전문성을 높이고 증권사의 국제업무와 인수업무를 특화한다.창업투자사와 투자자문사의 고유업무를 전문화시킨다.
▷업무영역조정◁
결제서비스 업무는 은행만이 하도록 한다.단종 업종의 전문성을 높인다.
▲은행=예대업무외에 부대업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국·공채의 주간사 자격을 부여하고 은행창구 판매를 허용한다.5천만원 이상의 RP를 개인에게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주식의 인수·매매·중개업무는 자회사를 통해 하도록 한다.일반불특정 금전신탁 상품을 폐지하고 신탁상품의 장기화를 유도하며 은행계정과의 업무차단 장치를 강화한다.주택관련 상품도 취급토록 한다.
▲단자·종합금융사=단자사는 단기금융의 전문중개 기관으로 육성한다.RP의 중개와 외환업무의 취급을 허용하고 어음관리구좌(CMA)업무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지방단자사의 종금사 전환을 허용하고 서울의 8개사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종금사에 외국환 업무,회사채 주간사 업무를 허용하고 증권투자 신탁업무를 폐지한다.장기적으로 두 기관의 업무영역을 통합한다.
▲투자신탁회사=전업체제를 유지한다.투자대상에 기업어음·무역어음을 포함한다.3개 투신사는 경영이 정상화되면 운용조직만 갖도록 개편한다.
▲증권사=주식관련 업무를 전담하며 투신업무는 단계적으로 줄인다.신용도가 높은 회사에 대해 외국환 업무를 허용한다.투신업무는 투신사의 판매조직을 인수하거나 자회사 형태로 진출한다.
▲보험사=보장성 상품의 취급을 확대하고 다른 기관과의 상품 및 판매 제휴를 넓힌다.유가증권 투자를 확대하는 대신 대출비중을 줄인다.상해·질병·간병등 생·손보간의 업무영역은 자회사를 통해 상호진출토록 한다.국·공채 판매를 오는 96년 은행과 함께 허용한다.
▲리스사=해외로부터 직접차입을 허용,설비자금을 공급하는 전문기관으로 육성한다.전업사에 연불판매등 종합적인 서비스 기능을 부여한다.
▲지역 금융기관=상호신용금고는 합병해 영세기업과 서민금융 전담기관으로 만든다.지점의 추가설치는 불허한다.농수축협의 단위조합은 통합,대형화한다.신협·새마을금고등 업무가 비슷한 기관은 운영과 감독을 효율화한다.
▲체신금융=수신상품의 신규취급을 억제한다.조성자금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 예탁해 공공자금으로 쓴다.
▷특수은행◁
산업은행의 해외자금 조달기능을 강화한다.주택은행에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를 도입한다.중소기업은행은 전문화한다.주택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민자참여를 확대하고 96년에 민영화를 검토한다.
▷소유구조◁은행의 동일인 주식소유 한도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증권사는 제1 대주주 및 10% 이상 주주,자기계열 집단에 대한 여신,유가증권 보유를 각각 제한한다.지급보증 한도를 자기자본의 50%에서 30%로 축소한다.
○국제화
▷외환자유화◁
전년 수출입 실적이 1억달러 이상인 기업의 해외 외화보유는 2억달러까지,국내 보유는 1억달러까지 허용한다.실수요 증명의 제출이 면제되는 원화대가 외화예금의 한도를 1억달러에서 3억달러로 늘린다.
▷자본자유화◁
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를 내년에 높이고 현지금융의 차입한도를 확대한다.국내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투자와 상업차관의 도입을 96년에 허용하고 연지급 수입기간도 현 1백20일에서 1백80일로 늘린다.
1993-05-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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