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부담 커져”… 부정적 입장/민자/“재산공대 불만”… 활동비 지급 주장/민주

재산공개를 앞두고 지방의원들의 동요가 심각한 가운데 지방의원들에 대한 세비 지급여부가 정치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25일부터 여야간 절충이 본격화된 지방자치법개정논의에 있어 가장 큰 난제는 자치단체장선거 실시시기.이에 더해 지방의원들에 대한 세비지급여부가 새로운 시비거리가 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직을 무보수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바꾸자는 주장은 민주당에서 먼저 제기됐다.

민주당측은 지방의회의원들이 무보수로 봉사하면서도 재산공개대상에 포함된 것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만큼 상황을 무마시키려면 지방의원들에게도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민자당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방의원에게까지 세비를 지급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민자당내 일각에서도 차제에 지방의원들에게도 세비를 지급하거나 다른 혜택을 부여,재산공개에 따른 불만을 무마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들도 재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처리에 앞선 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가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심의하던 이달 중순 국회의사당 5층 특위위원장실에는 지방의원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세비도 없는 명예직인데 왠 재산공개냐』『권리는 주지않고 왜 의무만 지우느냐』는 항의성 전화에서부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협박성 전화까지 내용도 다양했다.

이해구내무부장관도 이같은 불만을 전해듣고 지난 18일 국회정치특위회의장에게 달려와 『지방의원들의 30%가 재산공개에 불만을 품고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의원들을 공개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방의원들이 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재산이 공개됐을 때 밀어닥칠 갖은 비방과 주민들의 손벌림.

지방의원들의 재산은 대부분 국회의원을 훨씬 능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정치에만 몰두해온 대개의 국회의원들에 비해 개인사업등 일정한 직업을 갖고 충실히 재산을 모아왔기 때문.

서울시의회 이민국의원은 『재산공개에 대한 부담때문에 시의원 대부분이 의정활동은 제쳐두고 있는 상태』라면서 『다음달 안으로 의원직을 내놓겠다고 밝힌 동료의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원들의 팽배한 불만을 줄이기 위해 세비지급방안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으나 설사 세비가 지급된다 해도 불만을 완전 진화하기에는 미흡한 느낌이다.<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