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진흥 종합계획/각의,어제 심의 의결

과기진흥 종합계획/각의,어제 심의 의결

입력 1993-05-21 00:00
수정 199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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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제9회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과학기술처가 제안한 「1994년도 과학기술진흥 종합시행계획」과 「1994년도 정부투자기관 연구개발투자 확대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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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등 15개 관계부처장관과 강신호산업기술진흥협회장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종합시행계획」은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안에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출연연구소에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립,경쟁적 연구풍토를 조성할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3-05-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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