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요원 피습에 경호필요성 제기/파병 반대자도 가세… 국민여론 반전

일본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해 캄보디아에 파견된 PKO요원의 안전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자위대가 유엔평화유지군(PKF)에 참여,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활동영역을 넓혀야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무토 가분 일본외상은 18일 『자위대가 유엔평화유지군에 참여할수 있도록 PKO협력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위대의 PKF참가동결의 해제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자위대의 역할증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최근 캄보디아사태를 점검하고 돌아온 무라타 게이지로 자치상도 같은 주장을 했다.

그러나 정부대변인인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은 PKF참가동결해제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도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일본정부내에 동결해제를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PKO법은 자위대의 PKF참여를 3년간 동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노장관은 동결조항을 해제해도 일본인요원의 안전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제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다.동결조항에는 무기보관,포로교환지원등 역할증대는 포함돼 있지만 경호조항은 없기 때문에 해제돼도 안전대책강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고노장관은 이때문에 PKO법 자체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이같은 PKO법개정 논쟁은 PKO요원의 안전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캄보디아에 파견된 일본인중 2명이 희생되자 자위대의 역할을 강화해서라도 PKO요원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세를 얻고 있는 것이다.당초 자위대의 해외파견에 반대했던 사람들까지도 어느덧 이러한 안전논리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같은 사회분위기에 고무돼서인지 일본정부와 자민당내에서는 자위대의 PKF 참여 주장이 점고되고 있다.그러나 PKF는 유엔평화유지활동과는 차원이 다르다.군사적 성격이 강한 것이다.따라서 자위대의 PKF참여는 일본의 국제분쟁 직접개입의 길을 열어놓는 것으로 군사적 국제화를 의미한다.

일본은 군사적 해외파병의 시험무대로 캄보디아를 선택했다.캄보디아는 한국이나 중국같이 일본에 대한 경계가 강하지 않고 일본의 경제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전략적 선택을 한것이다.일본은 「캄보디아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일본대외정책이 아시아로 회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미야자와총리도 아시아중시정책을 강조하고 있다.아시아를 일본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과거의 「대동아공영권」과 같은 발상이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군 참여논쟁은 이같은 일본사회분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