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법안 의회서 준비 거부땐/옐친,국민투표 재실시

신헌법안 의회서 준비 거부땐/옐친,국민투표 재실시

입력 1993-05-19 00:00
수정 1993-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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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모스크바 외신 종합】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자신의 신헌법안에대해 최고회의(상설의회)가 비준을 거부하거나 헌법재판소의 방해가 있을 경우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할 계획이라고 블라디미르 슈메이코 러시아 제1부총리가 17일 밝혔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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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중인 슈메이코부총리는 이날 워싱턴에서 빌 클린턴 미행정부및 의회지도자들과 회담을 갖기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옐친대통령이 최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은 사실과 함께 러시아의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헌재나 의회의 반대가 있더라도 옐친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제2의 국민투표를 통해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3-05-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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